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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시대 개막…25일 0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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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에 국민대통합 등 제시…7만여 인사 참석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박 당선인은 25일 0시를 기해 군(軍) 통수권을 비롯, 대통령의 모든 법적 권한을 공식 이양 받고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직무수행에 들어간다.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는 공직선거법 14조1항에 따른 것이다.

이 시각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새 대통령의 임기의 시작을 알리는 타종행사가 열린다. 이날 타종행사에는 지역과 계층 등을 고려해 선정된 18명의 국민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국민대표 18인은 '제18대 대통령'을 상징한다.

박 당선인은 25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11시에 국회의사당에 열리는 취임행사에 참석한다.

취임식에는 미국과 중국 등 30개 주요국의 정상급 대표들과 주한외교사절 등은 물론 7만여명의 각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게 된다.

새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정권 이양은 25일 11시에 개최되는 대통령 취임식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은 이날 취임식 단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배웅을 하는 형식으로 임무를 교대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설 연휴 첫날인 9일 인터넷 동영상 커뮤니티 유투브를 통해 국민들에게 계사년 새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유투브 동영상]
취임사에 국민대통합 등 제시 예정

박 당선인은 취임사에서 ▲100%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대통합 ▲중산층 재건을 통한 국민행복 등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국정비전을 제시하며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대 목표는 경제·과학, 고용·복지, 교육문화, 사회, 외교·국방·통일 등 각 분야별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 기조위에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써 대한민국의 발전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경제난·북핵 해결 급선무…내각 정비 서둘러야

하지만 '박근혜 호' 앞에 놓인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부진과 높은 실업률,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와 중산층 붕괴 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 해소는 시급한 문제다.

또 당장 박근혜 정부 내각을 꾸리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과 총리 및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아직 박근혜 정부 정식 진용이 꾸려지지 못했다.

선거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의 후퇴논란도 박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의지는 박 당선인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배제되면서 그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박 당선인은 북핵과 독도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도 풀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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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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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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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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