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이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 간 최대 이견 사항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통합당이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비보도 방송부분의 미래부 이관을 전제로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검토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로운 제안이 아닌 데다 방송의 공정성은 보도와 비보도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박근혜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날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분을 미래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재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바코(KOBACO)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 부분도 그 규제에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다만 "나머지 방송부분도 규제와 진흥이 함께 병존한다 해서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라는 야당의 주장은 결국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이야기"라며 "이는 시대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류현상에서 보듯이 방송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음악, 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엄연한 하나의 산업"이라며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은 엄격히 보장하면서도 방송의 산업적 측면 역시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연계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26일에는 총리인준 절차와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새누리당 수정안 제안에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우 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제안에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는 독자적인 법령제정권을 갖고 있다"며 "격상시키는 것은 아니고 현행 유지시키는 것이다.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이야기하는데,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보도냐 비보도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방송은 보도뿐 아니라 모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방송법 6조가 천명하는 바"라고 비보도 방송 부분의 미래부 이관 요구를 거부했다.
우 부대표는 또 "황 대표의 말씀 중에 통상기구 독립기구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 이는 아쉬운 부분"이라며 쌀 관세와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범부처적 접근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상부분 독립기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코바코(KOBACO) 등 방송광고 판매 부분의 방통위 귀속 검토 양보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주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이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동시에 심의위를 만들어서 주파수를 구분하자는 저희들의 양보에 대한 화답"이라며 환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연계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각 인사청문회 단위에서 청문을 한 결과를 갖고 그것대로 진행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연계설을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