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방만 계속…처리 불투명

기사입력 : 2013년02월26일 12:51

최종수정 : 2013년02월26일 12:51

- 새누리 "민주당 고집이 문제" vs 민주 "양보할 건 다 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26일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이어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각료와 새 정부 임기를 시작하는 이상한 동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민주당의 고집이 아주 강하다.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며 "어찌보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민주당 정부를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상황으로 봐서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세부적 사안들이 많이 남아있다.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만에 다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결국 정부조직 개편안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며 "민주당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원안고수 가이드라인에 갇혀서 지금도 대답을 미룬 채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날 24일 비보도 방송부분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전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격상과 코바코(KOBACO)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 부분의 방통위 귀속 검토 등의 협상안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보도냐 비보도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비보도 방송 부분의 미래부 이관 요구를 거부했다.

서로에게 양보만을 요구한 양당의 입장은 결국 전날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던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회동 취소로 이어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