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장관과 차관들에게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기조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처음 열린 새 정부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각 부처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조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짜야 한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적인 고려 대상과 관련, ▲국민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정착 ▲공직기강 유지에 등 정부 운영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국민중심 행정과 관련해선 "항상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려는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며 "행정편의에 맞춰서 국민들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서 선제적으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둘째 부처 간 칸막이 철폐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일에 장ㆍ차관들부터 솔선수범해 주시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부처 간의 영역다툼이나 떠넘기기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국정과제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셋째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정착과 관련해선 "정책은 아무리 좋은 의제를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을 세심하게 챙겨야 하고, 정책을 집행한 후에도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원칙으로는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유지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들께 피해를 입히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무원 모두가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며 "여기 참석한 장차관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모두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류와 관련해선 "각 부처 일이 늦춰지거나 현안을 챙기지 못하면 국민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새롭게 업무파악을 해서 밀린 현안을 잘 챙기고, 재난과 사고 대비도 잘 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주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아주고 100일내, 연내에 중점추진할 국정과제 세부계획과 장기적 로드맵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장차관 국정토론회'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장관(급) 20명, 차관(급) 20명, 처ㆍ청장 17명, 청와대 비서관 이상 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정부조직법 통과 전이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아직 요청하지 않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는 불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