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제부흥을 위해선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래야만 창조경제도 꽃피울 수 있다. 불가분의 관계"라며 "노력하지 않고 부당이익으로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투기, 불법사채 등 지하경제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선 "어제 기쁜 소식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되고, 김연아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오랜만에 국민들이 기쁨을 느꼈다"며 "앞으로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본격화해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씨앗을 잘 골라 뿌려야 1년 농사가 잘 되듯이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시길 바란다"며 "새로 임명된 장ㆍ차관들이 빠른 속도록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1일 산업자원통상부(현 지식경제부)부터 시작되는 행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이번 주부터 업무보고 시작될 텐데 각 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를 해서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는 그런 현안 보고가 됐으면 한다"며 "과거 정부들 보면 각 부처들이 국정철학과 관계없이 각 부처의 시각에서 소관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지고 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들을 각 부처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단기와 중장기 계획, 예산과 법개정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정기획수석께서 인수위 과정에서 진행된 주요 사안과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안들을 각 수석들과 논의하셔서 최대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새 정부 국정기조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통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은 지금까지 발전이 국가 중심이었다면 새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해서 국민행복의 크기가 곧 국가발전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어떤 직업, 계층이라도 자기 분야에서 자기 본연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이 최대한 발휘돼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그것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을 위해 네 가지가 중요한데, 고용률 70% 달성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맞춤형 복지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고, 안전한 사회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융성과 관련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떠올랐다"며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고,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화융성과 관련,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같은 국정의 핵심기조로 해서 우리 고유의 유ㆍ무형 문화적 자산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가 향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문화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으로 문화 컨텐츠를 통해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성장동력이기도 하다. 전통문화와 한류와 같은 대중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컨텐츠 산업 육성과 문화복지 혜택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했으면 한다"고 업무보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해서 북한이 도발을 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담배가격 인상과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4대 중증질환 보장 후퇴,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예로 들며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에 대해 각 부처가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잘 의논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멘트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라며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성장과 수출, 일자리 등 제반 경제지표들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들께서 경제회복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기본틀과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