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만수 공정위원장 사퇴, 박근혜 대통령 거듭 인사 실패 (종합)

기사입력 : 2013년03월25일 11:06

최종수정 : 2013년03월25일 11:06

- 수억원대 탈세에 해외 비자금 의혹, 민주당 책임론 및 수사 촉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내정된 지 11일만에 결국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장차관급 고위직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김용준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모두 여섯 번째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한만수 후보자는 공정위를 통해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사퇴한 뒤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4일 공정위원장으로 내정된 한 후보자는 대형로펌 변호사 출신으로 20년여 년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정위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해 왔다는 점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특히 최근 수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심정적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날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한만수 후보자가 해외에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관련세금을 탈루해온 혐의가 짙다"며 "한 후보자가 2011년 국세청의 해외자산 자진신고 제도 도입을 계기로 해외 비자금 계좌를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 한 후보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여부, 계좌규모, 계좌 개설 시점 및 개설국가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이 결정타가 됐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반대로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공정위를 통해 배포한 <사퇴의 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에서 대통령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성심을 다해 청문회와 직무 집행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저의 공정거래위원장직 수행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저는 이 시간부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위를 사퇴하고,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서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만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대의회의에서 "부실인사의 책임은 최종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으니 직접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며 "인사문제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실패한 민정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자진사퇴한 한 내정자를 겨냥해 "수년간 외국에서 수십억대에 이르는 비자금 계좌 탈세혐의가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박기춘 원내대표도 "한 내정자의 사퇴는 나 홀로 인사시스템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며 "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민정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