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세계적으로 그림자금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림자금융이란 사모펀드, 헤지펀드, 투자은행 등 중앙은행의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유형을 통칭하는 용어다. 예금과 대출로 이윤을 남기는 전통은행이 하는 업무와는 다른 비은행권 금융업을 일컫는다.
김 총재는 26일 한은 본관에서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위기를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이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은행 다음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규제차익 때문에 은행에서 그림자금융으로 (돈이) 가는 것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글로벌 경제 하에서는 규제차익을 막기 위해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제약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흥경제권이 같은 규제를 가져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의 차이점과 어려움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과 다르게 그림자금융을 이해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펀딩 소스로 쓴다든지 하는 차이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차이점에 대해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건인지 우리의 입장을 잘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 장태종 신협중앙회 회장,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게 현실적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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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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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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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