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노무라증권은 오는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정책오판(mistake)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2004년과 같은 '금통위의 반란'이 반복될 경우 정책실패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 권영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6일 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금리정책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과다부채의 늪에 봉착할 것인지 아니면 부채증가를 통한 성장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 편성과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금리인하와 결합되는 정책조합(policy-mix)이 실행될 경우 과다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저금리가 장기화되어 과다부채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미래에 인플레이션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구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예컨대 국채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회사채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늘 수 있다"며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정부지원과 저금리를 통해 더 많은 차입을 하는 경우 장래에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여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 경기침체와 부실자산증가 등의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도 40%는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은이 암묵적인 정부의 압력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40%로 판단한다"며 "만약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는 정책오판(mistake)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예로 2004년 가을의 금리인하를 들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소위 '금통위의 반란'으로 일컬어지는 2004년 11월 금통위의 금리인하는 한은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이후 2007년 참여정부는 2004년 하반기의 부동산 활성화 및 금리인하 정책이 '인위적 경기부양정책'이었으며 '정책오판'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이 단기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겠으나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가 과다부채와 씨름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장래에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이 나타나는 경우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