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유경 부사장, 선고공판 '연기신청' 왜?

기사입력 : 2013년03월27일 14:58

최종수정 : 2013년03월27일 15:03

[뉴스핌=이연춘 기자] "3월31일부터 4월21일까지 해외 출장기간이라 선고공판을 날짜를 연기해 주십시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 오금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선고공판을 연기를 신청했다.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혐의로 정유경 부사장이 27일 법정에 출두했다.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 부사장은 100여명의 취재기자들에 둘러싸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을 뗀 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정 부사장은 지난해 계열사 신세계SVN에 대한 신세계 그룹의 부당지원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10시50분에 시작해 50여분간 진행되는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찰 측은 출입국관리, 수사과정확인서, 수사사건기록, 국회증인출석요구서, 사유서 등 꼼꼼하게 확인하며 정 부사장과 정 부사장의 변호인에게 이의 있는지 재차 물었다.

정 부사장의 변호인 측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해외 출장이 겹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려거나 나쁜 의도로 불출석한 것은 아니었음을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검찰에 기소된 정용진·정지선·신동빈 등 직접 경영을 하는 유통업계 오너와는 다르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오 변호사는 "2008년과 2009년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사례가 각각 46건이었지만 국회 고발은 각각 6건과 5건에 불과했다"면서 "다른 혐의에 피소된 경우가 없을 때는 모두 무혐의 처리되거나 기소중지됐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보다 낮은 형으로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정 부사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선고공판을 했으나 정 부사장 측은 이 기간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서 판사는 "불구속 사건이니 정유경 부사장 출장이후인 다음달 23일 선고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달 13일 유통재벌 2세들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기일 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 공판이 다음달 26일로 연기됐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