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김사헌 기자] 전 백악관 예산국장 데이비드 스탁먼의 새 저서와 기고문 그리고 이에 대한 유력 경제학자의 신랄한 대응이 화제다.
이번 사태는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지도층에 발생한 깊은 시각 차이 혹은 이데올로기적 균열을 보여주는 일화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사단의 전례없는 구제금융 및 위기 대응책에 대한 일부 미국인들의 우려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탁먼은 미국 경제가 연방준비제도가 유발한 버블 상태에 있으며 이 거품은 수년 내 꺼질 것이라고 이 경고했다.
미국 금융 역사에 대해 다룬 저서 "Great Deformation(거대한 타락)"에서 전직 대통령과 재무장관, 전현직 연준 의장 그리고 유력 경제학자들을 비난한 스탁먼은, 지난 1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연준의 양적완화가 실물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도 주식 시장을 유동성으로 넘쳐나게 했다고 작심한 듯 주장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 예산국장을 지낸 스탁먼은 "거품이 꺼져도 지난 2008년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신 미국은 제로섬의 긴축정책 및 극심한 정치적 갈등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미미한 성장세조차 꺼트릴 것이란 지적이다.
블랙스톤 그룹의 상무 이사를 역임하기도 한 스탁먼은 1980년대 초기 레이건 행정부 시절 공급 중시 경제학을 지지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그는 같은날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돈을 빌리고 있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빚더미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방준비제도는 매월 85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고 실업률이 6.5%를 밑돌 때까지 기준 금리를 현행 제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스탁먼은 이 정책이 투기자들과 채권 투자자들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점과 함께, 사상 최대의 채권 버블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뉴욕 주가지수 역시 연일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주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1569.19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07년 10월 기록한 최고치인 1565.15를 경신한 것이다.
스탁먼은 '미국 자본주의의 타락'을 부제로 삼은 그의 이번 저서에서 오늘날의 경제 상황을 유발한 '범인'들로 1933년 금본위제를 폐지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달러화의 태환성을 약화시킨 리처드 닉슨, 기준 금리를 너무 오래 또 너무 낮게 유지한 앨런 그린스펀 등을 꼽았다.
이번 저서에는 미국 금융인이나 정책당국자들이 보면 아연 실색할 비판이 넘쳐난다.
예를 들어 그는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이 전 골드만삭스 동료들과 모의해서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와 월스트리트를 구제해서는 안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벤 버냉키 의장은 1%의 소수를 위해 거품을 만들었다는 제목의 장을 펼치거나 연준은 인접국에게 도박 마니아를 선물했다는 장 제목을 달기도 했다. 스탁먼은 여기서 버냉키를 "정신나간 경제학자"라고 부르거나 자넷 옐런 부의장을 "정책 기관원"이라고 묘사했다.
더구나 폴 크루그먼에게는 "뉴딜 부활론자가 미국을 부채의 구덩이로 빠뜨리려 한다"거나 "글렌 허바드는 월가가 애지중지하는 그린스펀-버냉키 시대의 정책이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칭송하는 의견을 냈다"고 비난했다.
스탁먼의 이번 저서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그가 단단히 화가 났음에 틀림없다"면서, "문제는 스탁먼이 이미 실행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정작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한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을 받은 크루그먼은 당장 "짜증내는 노인네"란 제목의 글에서 "이건 짜증내는 노인네들이 내놓는 잡소리다. 이런 소리는 '비즈니스데일리'나 '러시 림보' 그리고 아마도 '제로헤지' 같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잘라 말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 지는 크루그먼의 지적에 대해 "핵심을 간추린 얘기"라면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대한 기억만 남은,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와 같은 내용을 덥석 물고마는, 그리고 유력인사들이 얼마나 바보같은지에 대해 듣기를 좋아하는 바보 겁에 질린 노인들은 그 말고도 넘쳐난다"고 동조했다.
실제로 스탁먼의 제안들은 월가나 정치권에서 수용하기 힘든 무리한 것이다. 그는 예금보험을 폐지하고 연준을 없애고 은행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수퍼 글래스-스티걸법을 도입하고 구제금융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미국 정치제도의 핵심인 선거인단 제도를 제거하고 엄격한 임기제한을 둘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눈에 띄는 제안은 균형재정을 만들고 경제적 보조금지급을 중단하자거나 연방정부를 축소하라는 정도로 바른 소리이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30% 수준의 부유세를 신설해서 상위 10% 부자로부터 10조 달러를 걷어 국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준까지 줄이자는 제안이나 소득세를 없애고 이를 소비세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눈에 띄지만 가능성은 의문이다.
한편, 스탁먼은 연준이 자산 매입을 중단할 어떤 기미라도 보일 경우 투자자들은 즉각 매도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점진적이고 순조로운 출구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버냉키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그 자신이 만든 통화 감옥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김사헌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