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로존이 부채위기를 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는 일부 유로존 정책자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인플레이션이 통제되는 것으로 확인될 때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금리인하를 포함한 ECB의 부양적 통화정책이 유로존 경제의 턴어라운드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통화정책에 전적으로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실물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순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바이트만 총재는 “기존의 부채위기와 위기에 따른 파장을 극복해 내는 일이 앞으로 10년에 걸쳐 풀기 힘든 과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금융시장의 안정은 정부 정책자들을 중심으로 개혁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모든 사람들이 정책자들에게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뭔가 더 내놓으라는 주문만 하고 있다”며 “ECB보다는 유럽투자은행(EIB)의 수단을 동원해 남유럽의 중소기업까지 유동성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호세 마뉴엘 바로소 EU집행위원회(EC) 위원장이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고 진단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ECB의 통화정책과 관련, 바이트만 총재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칠 뿐 아니라 적잖은 부작용과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로존에 제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을 단행한 선진국에 공통되는 사안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대다수의 시장 애널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바이트만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ECB의 목표치인 2.0%를 밑도는 1.7%에 그치는 만큼 5월이나 6월 중 ECB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키프로스의 위기 해법으로 고액 예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바이트만 총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권 구제가 늘 납세자의 몫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