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향후 조치는?…여야 '온도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새누리 "입주기업 피해 대책 강구" vs 민주 "대화 다시 나서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사실상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미세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입경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새누리당은 근로자의 전원 철수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인만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29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철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주 기업들에 대한 특별 대출금은 물론 유동성 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경협보험의 경우에는 긴급 지원을 통해서 늦지 않게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경협보험이 실질적인 피해금액에 비춰 부족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경협보상 확대검토나 재원마련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럴 때는 안전장치를 갖춘 국제경제구역으로 승격하는 일도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 당국이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개성공단 현지에 남겨진 우리 기업들의 시설·설비 등 재산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당국은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체류 국민이 철수 했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몰수 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식자재 반입까지 막는 북한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성껏 쌓아올린 공든 탑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결코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정부는 포기하지 말고 개성공단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비대위원도 앞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 크게 조건 없는 단서 없는 대화를 다시 한번 제안해 달라. 북한은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물밑 대화를 통해서 상황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병호 비대위원은 "북핵문제나 도발위협에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정치안보문제가 아닌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일관성 있게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 북한 당국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 전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갖고 민주정부 10년의 대북 경험 등을 나누자고 제안한 상태다.

다만 여야는 개성공단의 근로자 전원철수 결정의 원인은 식자재 반입 등을 막은 북한에 있다는 데 동의하며 개성공단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