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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서 기업 규제완화 강조

기사입력 : 2013년05월01일 13:03

최종수정 : 2013년05월01일 13:26

- "정부, 기업 적극 투자 촉진 위해 규제완화로 지원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기존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시대인 만큼 성장이나 수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이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고 복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곳곳에 숨어있는 규제들 때문에 융복합을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을 하거나 거기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상장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할 때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도에 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미국 등의 예에서 보듯이 인수합병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꼭 IPO(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기업을 갖고 있고 창업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창업을 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새 기업이나 창업에 정부가 일일이 대출 보증을 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당을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술을 보고 적극 투자하고 투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두번째 규제완화 정책으로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하는 일"이라며 "쉽게 말하면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규제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니면서 실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확실하게 과감하게 풀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들이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규제완화를 실행했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규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체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기업들이 규제가 없어야 하는 이유를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일절 책임을 지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한 자본시장통합법을 참고해 규제시스템 개혁에 따른 기대효과, 예상되는 부작용과 보완방안, 법령개정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외국의 투자기업들과 국내기업들 사이에 역차별이 없는지 잘 점검해 제도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및 기업관계자들에게 "제가 요즘 외부 사람을 많이 만나고 각국의 대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나"라고 묻고는 "바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빠짐없이 나오는 요청"이라고 자문자답했다.

아울러 "생각보다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인기가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이런 곳에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인구 1억이 넘는 나라에서는 '우리 내수시장이 엄청 크다. 왜 한국 중소기업들이 오지를 않느냐', 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는 '중국, 인도 기업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이지 못하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제품을 생산하고 기획할 적에도 국내시장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며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수요, 트렌드 등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해야 되고 정부는 새로운 기술정보를 제공해 뒷받침해야 하는 시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가수 싸이가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했다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겠냐"며 "유투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능력이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이든 뻗을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무역진흥회의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다는 점을 강조한 후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뵙게 된 것을 특별히 의미를 두고 깊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살리기이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핵심적인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 장년, 유년, 여성이나 남성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인데 그 일을 해내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선) 우선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겠다"며 "세계 경기 둔화와 엔저 추세의 지속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수출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ㆍ중견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결손 보험, 수출신용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등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앞서 체결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EU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했는데 이런 FTA 환경을 우리기업들이 잘 이용하기만 하더라도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우리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기업은 2.8%에 불과하다. 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은 물론이고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멘토링을 해내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투자와 수출은 더디고 민간소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추경과 부동산 대책을 마중물로 해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심화되자 정부가 수출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금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약 11조원을 특별지원하고,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보고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관세청·중소기업청·특허청장 등이 배석했다.

정부 유관기관에서는 코트라·농수산식품유통공사·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수출입은행장, 기업·국민·외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장과 무역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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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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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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