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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질서 어디로③] 뜨는 TPP·저무는 DDA

기사입력 : 2013년05월03일 15:26

최종수정 : 2013년05월04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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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발리 WTO 각료회의가 DDA '분수령' 전망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양자 간 FTA(자유무역협정) 구도로 진행됐던 미국의 무역 정책이 블록화를 통한 거대 무역권 형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아시아로 대외정책의 기반을 옮기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장벽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방침은 미국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계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아세안 중심의 무역 블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를 점검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가 뜨겁다. 지난 2006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간 FTA로 시작된 TPP 논의는 2008년 미국에 이어 얼마 전 일본까지 공식 참여를 선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글로벌 통상체제에서는 국가 간 관세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한 동안 봇물을 이뤘다.

하지만 FTA가 지나치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규정이 얽히게 되고, 교역 비용이 되레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논의의 중심은 TPP와 같은 거대 교역 블록화로 옮겨가고 있다.

TPP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12개국(미국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브루나이 일본 캐나다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7조 달러로 유럽연합(EU) 27개국의 총 GDP 16조 3200억 달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3개국의 16조 2000억 달러를 훌쩍 뛰어 넘는 규모다.

TPP가 이처럼 점차 몸집과 영향력을 키우게 되면서 2001년 이후 진전이 멈춘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논의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역시 DDA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 멈춰 선 DDA…12월 발리 각료회의 '주목'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통상장관회의 참석자들 모습 [출처:APEC 홈페이지]
DDA 협상은 지난 2008년 합의 직전에서 무산된 뒤로 일단 조기성과 도출이 가능한 부문부터 우선 합의를 추진하는 쪽으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TPP 등 지역적 다자협상 등이 확산되면서 올해를 넘기면 타결이 영원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오는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제9차 WTO 각료회의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전망이 밝은 상황은 아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렸던 20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DDA 논의 진전 속도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통상체제 움직임들이 DDA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8월 말 퇴임하는 파스칼 라미 WTO 총장은 "(DDA) 현재 논의 속도로는 오는 12월 발리 각료회의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논의 속도를 바꾸기보다는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마이클 펑크 WTO 대사는 발리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이 WTO를 상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DDA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운 데는 방대한 협상 분야에 대해 159개 WTO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세계경기 장기 침체, 보호 무역주의로의 회귀 움직임, 막강해진 개도국의 입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은 상당수 국가들이 DDA 논의 진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에 비난의 초점을 맞췄다.

식량보조금 지급을 위한 인도의 농산품 재고 축적 정책이 식량 교역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는 실제로 식량 안정을 이유로 WTO 회원국 10여개 국과 함께 식량제고 제한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12월 회의에서 최근 DDA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이슈 등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DDA 협상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파스칼 라미 총장 역시 "무역원활화 이슈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며, 통관이나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시키는 것이 복잡한 일이긴 하지만 행정적 이슈인 만큼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올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WTO 역시 오는 9월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DDA의 타결을 위한 각국 의지가 더욱 공고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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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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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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