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지난주 국제사회가 일본 '아베노믹스'에 잇따라 '파란불'을 켜줬다.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결정과 G20 회의가 엔저 정책을 두고 "국내 경기 부양이 목적"이라고 선언한 것이 그렇다.
이와 같은 소식은 하루 사이 지구 반 바퀴를 건너 서로 다른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아베 신조 총리의 부양책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지난 21일 TPP 협상 11개 참가국들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각료회의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일본의 참여를 결정했다.
일본의 TPP 참여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도하라운드 협상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상대화'되는 반면,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
앞으로 이 협정에 참여하는 나라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필리핀이 이 협정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의 TPP 참여는 당연하며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동남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행보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인도네시아는 TPP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사실상 용인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한 것이지 엔화 약세를 위한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엔화 약세에 '면죄부'를 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세계 경제 지도자들이 일본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본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재부상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재정지출과 통화 완화를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로 본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성장 전략이라는 '마지막 화살'을 겨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TPP 협상 참여가 수세에 몰렸던 아베 총리에게 일종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여기서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개방 경제를 향한 글로벌 트렌드에서 '일본 혼자 뒤처질 순 없다'고 선언하면서 자민당 및 오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TPP 참여를 선언했다.
자동차, 농업 등 민감한 산업들이 걸려있는 만큼 당초 예상했던 대로 TPP 협상의 연내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높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앞선 두 개의 화살이 일본 경제를 그동안 지탱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일본은행(BOJ)을 위시한 과감한 통화 정책이 급격한 엔화 하락을 이끌며 증시 및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베는 금융시장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기업과 개인들의 심리를 회복시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 역시 G20 회의 후 보다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다.
그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으니 보다 자신 있게 우리의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만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양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일본의 부양책이 세계 경제에 궁극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인 것.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느냐다"라며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귀도 만테라 브라질 재무장관 역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이 다른 부분을 다루지 않을 경우 일본의 정책은 단지 무역 전쟁을 심화시키는 양적 완화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