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소 다로 "아베노믹스 모멘텀, 성장으로 직결해야" - FT 기고

기사입력 : 2013년04월19일 10:35

최종수정 : 2013년04월19일 10:39

3개의 '화살'을 '바주카'로 표현… 경제 잠재력 크다는 점 강조

[뉴스핌=이은지 기자]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아베노믹스'가 이미 일본 경제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소 재무상은 18일 자 파이낸셜 타임스(FT)에 기고한 오피니언에서 아베노믹스의 강점은 디플레이션이 하나의 '바주카'만으로는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면서, 그것이 일본 정부가 '세 개의 바주카'를 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소 다로가 언급한 세 개의 바주카는 과감한 통화정책, 융통성 있는 재정 정책, 정체국면 탈피를 위한 성장 전략 등을 말한다. 그는 '화살'로 표현되던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을 '바주카'로 부르면서 그 강력한 의지와 효과를 강조했다.

아소 부총리는 이미 금융시장이 첫 번째 바주카의 효력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이달 초 본원통화 공급량을 2년 내 2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2%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장기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밀려나게 했다.

두 번째 바주카인 융통성있는 재정정책은 개별 소비를 늘리는 게 목표라는 설명이다.

아소 재무상은 추경예산이 실질 GDP를 2%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세금 개혁은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을 투자 활성화와 임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증시를 비롯한 경기체감지수가 지난 12월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극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실질적인 경제회복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소 재무상은 물가 상승이 성장과 직결되지 않을 경우 이는 실질 소득을 갉아먹고 공공의 안녕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 번째 바주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그것이다.

그는 "일본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산업들은 아시아 경쟁국들로부터 심한 타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본이 많은 전략적 부문들에서 막대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 일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과감한 규제 철폐 및 혁신이 내부적인 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일본 기업들이 과거의 성공에만 머물러 비융통성과 리스크 회피 경향에 빠져 있는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이러한 경향을 탈피하고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밖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자원 이전, 고용 확대 및 임금 상승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아소 재무상은 국가 부채가 GDP의 200%를 넘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이 문제의 시급함을 알아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여름 소비세 인상에 대한 초당파적인 지지를 언급하면서 소비세가 예정대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의 재정부채는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2020년까지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소 재무상은 "아베노믹스의 큰 비전은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와 공평한 보상을 주고, 대량생산과 가격경쟁이 아닌 첨단기술과 혁신을 강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경제의 부흥이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성숙 경제로의 전환 과정이 경제적 협력자들과의 윈윈 관계를 구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