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화살'을 '바주카'로 표현… 경제 잠재력 크다는 점 강조
[뉴스핌=이은지 기자]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아베노믹스'가 이미 일본 경제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소 재무상은 18일 자 파이낸셜 타임스(FT)에 기고한 오피니언에서 아베노믹스의 강점은 디플레이션이 하나의 '바주카'만으로는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면서, 그것이 일본 정부가 '세 개의 바주카'를 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소 다로가 언급한 세 개의 바주카는 과감한 통화정책, 융통성 있는 재정 정책, 정체국면 탈피를 위한 성장 전략 등을 말한다. 그는 '화살'로 표현되던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을 '바주카'로 부르면서 그 강력한 의지와 효과를 강조했다.
아소 부총리는 이미 금융시장이 첫 번째 바주카의 효력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이달 초 본원통화 공급량을 2년 내 2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2%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장기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밀려나게 했다.
두 번째 바주카인 융통성있는 재정정책은 개별 소비를 늘리는 게 목표라는 설명이다.
아소 재무상은 추경예산이 실질 GDP를 2%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세금 개혁은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을 투자 활성화와 임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증시를 비롯한 경기체감지수가 지난 12월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극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실질적인 경제회복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소 재무상은 물가 상승이 성장과 직결되지 않을 경우 이는 실질 소득을 갉아먹고 공공의 안녕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 번째 바주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그것이다.
그는 "일본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산업들은 아시아 경쟁국들로부터 심한 타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본이 많은 전략적 부문들에서 막대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 일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과감한 규제 철폐 및 혁신이 내부적인 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일본 기업들이 과거의 성공에만 머물러 비융통성과 리스크 회피 경향에 빠져 있는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이러한 경향을 탈피하고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밖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자원 이전, 고용 확대 및 임금 상승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아소 재무상은 국가 부채가 GDP의 200%를 넘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이 문제의 시급함을 알아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여름 소비세 인상에 대한 초당파적인 지지를 언급하면서 소비세가 예정대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의 재정부채는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2020년까지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소 재무상은 "아베노믹스의 큰 비전은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와 공평한 보상을 주고, 대량생산과 가격경쟁이 아닌 첨단기술과 혁신을 강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경제의 부흥이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성숙 경제로의 전환 과정이 경제적 협력자들과의 윈윈 관계를 구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