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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北, 핵·경제발전 병행 불가능 깨달아야"

기사입력 : 2013년05월21일 16:32

최종수정 : 2013년05월21일 16:32

-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재외공관장과의 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핵무장과 경제발전의 병행이라는 목표가 불가능한 환상이라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외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장들에게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4개국 재외공관장들과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124개국 재외공관장들과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는 데 우리 재외공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24개국 재외공관장으로 근무중인 특명전권대사 115명(국제기구대표부 대사 6명 포함)과 대사대리 6명, 대표부 대표 1명 등 122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신뢰는 서로가 룰과 약속을 지킬 때에만 구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돼 왔지만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더 이상 도발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큰 고통을 감안해서 영유아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난 방미에서 제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서로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쌓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 정부의 또 하나의 비전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며 "지금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이 동북아 지역으로 옮겨왔다고 할 정도로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역사문제 등으로 인해 동북아 국가 간의 갈등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저는 이것을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또한 "하지만 동북아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대화 프로세스나 협의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저는 재난과 기후변화라든가 대테러, 원자력 안전 등 서로 쉽게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항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협력의 관행을 쌓아가고, 신뢰가 쌓이면 안보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다"며 "만약 북한이 참여하게 된다면 공동이익이 가능한 부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한 신뢰 구축과 평화통일 기반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성공하려면 역내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방미에서 미국정부와 의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런 성과가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윤창중 사태' 재발 안되게 만전 기해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치고 국정 운영에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은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무장하고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정기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경제부흥을 위해 외교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의 가치를 각국에서 홍보해 문화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세계인의 마음속에 심는 일에도 앞장서서 노력해줘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필요한 각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국정철학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관련된 자료들을 이번에 잘 준비해서 각국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알려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재외공관이야말로 또 다른 대한민국이고, 재외공관이 정부를 대신해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변화를 모든 재외공관에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방미 중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약속을 했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 재외국민들의 한글, 역사교육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유관부서와 협업해서 실천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도 재외공관장회의는) 이 행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공관장 회의로 박근혜정부 5년 국정철학과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여러 외교구상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영사 서비스도 각별히 강조한 자리"라고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20일부터 4박5일간 진행되는 재외공관장회의에 대해 "이번 공관장회의에서는 토론 일정으로 기존의 지역별 토론과 별도로 신정부의 4대 국정기조별 토론 및 외교부로 조직개편한 이후의 새로운 경제외교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도 마련돼 있다"며 "현장방문 일정 역시 국정기조에 맞는 정책현장 시찰, 국민과의 대화, 경제인과의 만남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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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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