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朴공약가계부]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3년05월31일 09:20

최종수정 : 2013년05월31일 10:13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34조8000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내놨다.

필요한 재원은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50조7000억원을 마련하고 과감한 세출절감과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해 84조1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4대 국정과제 중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국민행복에 절반이 넘는 79조3000억원(59%)이 사용되고 경제부흥에 33조9000억원(25%), 평화통일기반구축에 17조6000억원(13%), 문화융성에 6조7000억원(5%)이 쓰인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 방문규 예산실장, 김낙회 세제실장이 공약가계부와 관련해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민간을 활용한다는데 에너지 민자사업 등도 포함되나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
- (이석준 차관) 민자사업은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을 활성화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SOC예산이 2007년에 18조원대였는데 금융위기 거치며 경기대응 하느라 2009년에 22조 수준까지 높아졌다. SOC 올해 투자가 25조원인데 4대강 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굉장한 규모다. 적정하다는 투자는 21~22조인데 올해 25조까지 높아졌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 재정당국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하는데 특이한 상황에서 특이하게 했던 부분 정상화하는 것. SOC 신규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지역공약사업들. 지역에선 주민들이 필요한 SOC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 지원하겠다.

▶ 105개 지방예산 배정 안됐나

; (이) 분석해보니 작년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 있다. 그런건 충분히 반영했다. 그중 신규사업은 아직 사업범위나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런 것은 관계 지자체, 기재부, 국토부가 사업을 정확히 정해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추가재원은 검토해야 한다.

▶ SOC 축소는 여당도 반대한다

; (이) 당정협의에서도 말했다. 지역사업을 걱정 하는데 올해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줄었다고 하면 안된다. 내년에 경제가 정상적으로 간다고 했을때 SOC도 정상화하는 것이다.

▶ 세출절감을 보면 복지예산 축소된 것 같다

: (방문규 예산실장) 보금자리대책은 줄이는데 전세자금대출은 늘렸다. 행복주택은 늘려갈 계획이다. 나머지 복지분야는 고도화되며 부정수급자들 줄어들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촘촘해졌다. 복지도 재량지출이 있다. 여기서 일부 축소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3조 정도가 줄었다.

▶ 새로 과세되는 부분은

; (김낙회 세제실장) 대주주 과세범위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범위 확대했다.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 기준 제시는 시기상조다.
; (이)금융소득 과세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

▶ 매년 어떤 성장률 기준으로 로드맵을 짰나

; (이) 현재로선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전망인 4%를 기준으로 잡았다. 그러나 공약가계부는 직접적으로 성장률과 관련 없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때는 몰라도 성장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대주주범위 내에서만 하나. 그럼 5년내에 개인투자자로 확대하지 않는 것인가

: (김) 우선 대주주만 한다. 그러나 범위를 확대하다보면 소액까지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지는 (현재)방향성만 (검토하고)있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외환거래세 등도 검토되나

; (김) 예민하다. 외환시장 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공약가계부 작성할 때 이 부분 반영 안 했다.

▶ SOC 지출을 줄이면 수도권광역철도는 민자로 하나. 지방공약중 일부를 민자로 전환하는 건가

; (이) 지역공약도 민자로 할 수 있으면 민자가 좋다. 적정타당성 등을 심사 하기 때문에. 안 나오면 재정지원하면 된다.

▶ 비과세·감면을 어떻게 할지 확정된 것인가

; (이) 아직 내부적 검토, 부처별 협의중이다. 가능한 부분들 내놓은 건데 좀더 봐야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상 투혼 안세영, 95분 역전드라마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역대급 셔틀콕 역전드라마를 썼다.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1시간 35분 코트에 땀과 열정을 쏟아 세계 최고 권위의 배드민턴 대회인 전영오픈에서 우승했다. 2023년 이 대회에서 한국 여자 단식 선수로는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우승을 달성했던 안세영은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 [사진 =로이터 뉴스핌]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7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2위 왕즈이(중국)를 게임 스코어 2-1(13-21 21-18 21-18)로 제압했다. 32강에서 가오팡제(중국·15위)를 2-0, 16강에서 커스티 길모어(스코틀랜드·33위)를 2-1, 8강에서 천위페이(중국·13위) 준결승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3위)를 차례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 왕즈이마저 누르고 19연승을 이어갔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오픈·인도 오픈과 최근 프랑스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 잇따라 정상에 오른 안세영은 전영오픈까지 올해 출전한 4개 대회를 모두 석권했다. 지난해 10월 덴마크오픈 결승과 12월 월드 투어 파이널스 준결승에서 연거푸 왕즈이에게 졌던 안세영은 올해 1월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에 이어 다시 왕즈이를 꺾어 상대 전적에서 10승 4패로 우위를 보였다. 지난 준결승전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했던 안세영은 1게임에서 발이 무거웠다. 허벅지에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나선 안세영은 경기 내내 왼쪽 무릎을 불편해했다. 다소 몸이 무거워 보인 안세영은 샷 장확도가 떨어져 첫 게임을 쉽게 내줬다. 2게임 들어 안세영의 몸놀림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치열한 시소게임을 벌이다 18-18에서 강력한 스매시와 절묘한 드롭샷으로 지친 왕즈이를 몰아붙여 게임을 가져왔다. 무려 38분간의 접전 끝에 게임 스코어 1-1을 만들었다. 운명의 3게임. 안세영도 왕즈이도 지쳤다. 긴 랠리 뒤 가쁜 숨을 내쉬는 일이 잦아졌다. 둘은 18-18까지 혈투를 벌였다. 안세영은 왕즈이보다 강한 정신력과 한 수 위의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막판 챔피언십 포인트를 향해 달렸다. 20-18에서 왕즈이의 하이클리어가 엔드라인이 벗어나자 안세영은 무릎 꿇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안세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승 소감을 묻는 질문에 "나는 지금 배드민턴 여왕이다. 멋진 경기를 이겨서 행복하다"고 영어로 답했다.  서승재(왼쪽)와 김원호, [사진 = BWF] 이어 벌어진 남자 복식 결승에선 서승재-김원호가 인도네시아의 레오 롤리 카르난도-바가스 마울라나(18위)를 2-0(21-19, 21-19)으로 물리치고 챔피언에 올랐다. 배드민턴의 메이저 대회인 전영 오픈은 슈퍼 1000 대회라 상금과 랭킹 포인트가 무척 많다. 총상금 규모는 125만 달러 (약 16억원)로 우승 상금은 9만4500달러(약 1억 2500만원)나 된다. 우승자에겐 랭킹 포인트 1만2000점이 주어진다. psoq1337@newspim.com 2025-03-17 03:21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