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일 박근혜정부의 100일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과 대선 공약에 대한 신뢰, 남북 평화가 없는 '3무 정부'라고 혹평했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정책과 인사정책, 복지정책, 노동정책, 대북정책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갑(甲) 지키기"라고 평가했다.
장 의장은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률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경제위기 등을 핑계로 '속도조절론' 과 '갑을 상생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경제민주화 정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예로 들어 박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 '불통인사'를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은 ▲밀어붙이기식 인사 단행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국가 품격 추락 ▲책임자인 인사권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박근혜 정부 인사정책의 난맥상이 집대성 된 사례"라며 "낙마한 고위직 인사가 총 14명에 달하는 인사 파탄의 원인은 인사검증시스템이 소용없는 박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와 불통 인사"라고 일갈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 이후 실천하지 않는 캠페인성 불량식품"이라고 성토했다.
장 의장은 "대선공약인 ▲0-5세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공의료 확충 등의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당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고질병은 비정규직 문제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라는 신조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우리 사회 노동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불신 프로세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사태를 거치면서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로 전락했다"며 "6·15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 불허 방침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의 창'마저 닫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북 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들여다보면 막상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과 같은 격"이라고 힐난했다.
장 의장은 이어 앞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서 을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주당을 모토로 삼고 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한 35개를 통과시킬 것"이라며 "후퇴하는 경제민주화와 부당한 갑을관계, 공공의료와 보육, 국민안전과 공정세정의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장 의장은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평가할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측면의 평가가 나타난 것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