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장병완 "朴 100일, 소통·신뢰·남북평화 없는 '공갈빵'"

기사입력 : 2013년06월03일 11:11

최종수정 : 2013년06월03일 11:11

- "경제정책은 '갑 지키기'·노동정책은 '비정규직 양산'" 비판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일 박근혜정부의 100일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과 대선 공약에 대한 신뢰, 남북 평화가 없는 '3무 정부'라고 혹평했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정책과 인사정책, 복지정책, 노동정책, 대북정책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갑(甲) 지키기"라고 평가했다.

장 의장은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률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경제위기 등을 핑계로 '속도조절론' 과 '갑을 상생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경제민주화 정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예로 들어 박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 '불통인사'를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은 ▲밀어붙이기식 인사 단행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국가 품격 추락 ▲책임자인 인사권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박근혜 정부 인사정책의 난맥상이 집대성 된 사례"라며 "낙마한 고위직 인사가 총 14명에 달하는 인사 파탄의 원인은 인사검증시스템이 소용없는 박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와 불통 인사"라고 일갈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 이후 실천하지 않는 캠페인성 불량식품"이라고 성토했다.

장 의장은 "대선공약인 ▲0-5세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공의료 확충 등의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당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고질병은 비정규직 문제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라는 신조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우리 사회 노동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불신 프로세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사태를 거치면서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로 전락했다"며 "6·15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 불허 방침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의 창'마저 닫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북 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들여다보면 막상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과 같은 격"이라고 힐난했다.

장 의장은 이어 앞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서 을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주당을 모토로 삼고 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한 35개를 통과시킬 것"이라며 "후퇴하는 경제민주화와 부당한 갑을관계, 공공의료와 보육, 국민안전과 공정세정의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장 의장은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평가할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측면의 평가가 나타난 것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