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총 238만개(연 47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고 13개 부처의 136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근로시간도 200시간 단축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률 70%는 박 대통령이 대선에 나서면서 밝힌 유일한 거시공약으로 국정과제인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주 내용은 수출·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남성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를 서비스업·중소기업과 여성,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우선 새로운 직업 발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규제 완화, 자격증 신설, 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사립탐정, 수의간호사, 그린마케터 등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키로 했다.
현재 13개 부처,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1124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통합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개발 성과물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사용토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6월중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서비스업은 의료·교육·보건의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분야 정보공개를 통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며 서비스업 R&D투자도 현재 767억 규모에서 임기내에 2배로 확대한다.
특히 ICT 콘텐츠·융복합, 문화·관광·스포츠, 공간정보산업, 농업기반의 6차산업 활성화, 의료·복지서비스 분야 등 5개분야는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연간 근로시간을 2012년 2092시간에서 2017년 1900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연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추진, 신규직제정원 및 즉시도입가능 직무를 시간제로 전환, 시간제 교사 채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시간제 활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드맵은 또 여성과 청년, 중·장년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담았다.
여성의 경우 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자동 육아휴직 정착과 함께 임신·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완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기 내에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한다.
또 6월중에 여성 친화 직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산업육성방안과 열악한 돌봄서비스 근로여건 및 품질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청년의 경우에는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현장훈련과 이론강의를 통합한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 듀얼(Dual)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중소기업간 인력미스매치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범정부 TF도 가동해 중소기업 장기근속 인센티브 강화, 청년 대상 통합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베이비부머의 60세 정년 정착과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키로 했다.
60세 정년제 조기도입을 위한 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 및 임금체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퇴직 후 멘토링·직업훈련·재취업 알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래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종합적 보호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올해와 내년 정책인프라·법·제도 구축 등 기반조성을 할 경우 2015년 이후부터 고용률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 창출되는 238만개 일자리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163만개, 제조업 20만개, 기타 54만 8000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에서 80만개로 가장 많다. 이중 시간제 일자리를 전체의 38.7%다.
여성고용률은 2012년 53.5%에서 61.9%로 늘어나고 남성은 74.9%에서 78.1%, 청년고용률(15~29세)은 40.4%에서 47.7%, 중년고용률(30~54세)은 75.6%에서 81.0%로 장년고용률(55~64세)은 63.1%에서 67.8%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