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6월 임시국회 들어 '정보통신기술(ICT) 진흥특별법' 발의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또 중소기업계도 이명박정부 때와는 달리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을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 파트너로 삼고 있는 모습이어서 긍정적인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해외ICT거점센터 등을 활용한 벤처의 해외 창업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내용은 담은 ICT 진행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해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총괄 부서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특별 법안을 계기로 소프트웨어(SW) 중심의 ICT 기술서비스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정보통신 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새누리당의 전하진 의원과 이현재 의원이 각각 벤처캐피탈 선진화 및 창업벤처 활성화, 대학 내 창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발의한 것도 크게 보아 같은 맥락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집중 조명됐다면 6월 국회는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과 동시에 후순위로 밀려있던 중소·중견 기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국정운영 정책 중 하나로 삼은 만큼 6월 임시국회는 정부의 정책 발표와 더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중소기업계의 반응도 긍정적인 모습이 엿보인다.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부터 4월26일까지 서울기업교류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업체 251곳 중 89.1%는 현 정부의 중기 정책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동반성장과 상생을 외치며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해도 중소기업 활성화 의지에 줄곧 의문을 던졌지만 박근혜정부에서는 한층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 현안을 다뤘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의 전은경 입법조사관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통한 협업과 기관 고유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며 "기관 간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조사관은 "청년인턴제도·병역특례제도의 일부를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