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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보고서에 환호? 14%에 육박하는 '총실업률'

기사입력 : 2013년06월08일 12:48

최종수정 : 2013년06월08일 12:48

[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은 실업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나이와 인종의 차이에 따른 실업률의 극명한 차이가 여전하다.

7일 발표된 미국 5월 고용보고서 결과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수가 17만 5000개로 예상했던 것보다 양호했다. 4월의 15만 개 미만 수치에 비해 개선된 것이다. 최근 12개월 월 평균 일자리 증가 규모는 17만 2000개가 됐다.

실업률은 7.6%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구직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결과에 '환호'했다.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이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는 명분도 만들어줬다고 보기 때문이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말한 '화폐 코카인'은 계속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 환호 "화폐 코카인 계속 투여된다"

채권운용사인 핌코(PIMCO)의 빌 그로스 최고투자담당이사(CIO)는 실업률이 4년 최저치였던 4월보다 올라간 것은 연준이 자산매입 정책을 조기에 축소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률 뿐 아니라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늘지 않고 시간당 임금의 증가세가 중단된 점도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가 늘었지만 노동시간이 그대로이고 시간당 임금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임금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정도로는 5월 소매판매가 겨우 감소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일 뿐 완전고용과 잠재성장률로 경제가 회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연준이 지난해 9월 850억 달러 규모의 3차 양적완화를 개시했을 때 미국 실업률은 7.8%였고, 개인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은 1.6%에 경제활동참가율은 63.6%였다. 그런데 지금도 실업률은 7.6%에 달해 좀처럼 빠르게 개선될 조짐이 없고, 물가 압력은 0.7%까지 낮아졌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3.4%로 낮아졌다. 연준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란 이중 임무를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로스 CIO는 "고용 통계로 볼 때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1분기에 2.5%에 달했던 미국 경제성장률은 1% 아래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 볼 때 이날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급등한 것은 경제 전망을 낙관하고 완화정책이 회수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화폐 코카인' 공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안도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인 것도 양적완화 축소 개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분간 완화정책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자 여기서 이익을 얻기 위한 순환매가 발생한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5월 고용보고서를 들여다보면 118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실업자들은 계속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청년층, 그 중에서도 흑인과 라틴인은 4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16세부터 24세 사이의 흑인의 실업률은 4월에 24.9%였는데 5월에는 28.2%까지 치솟았다. 같은 연령층의 라틴인 실업률는 16.6%로 4월과 같았다. 16세부터 24세 사이의 남성 실업률은 18%로, 4월의 17.1%보다 상승했다.


◆ 16세~24세 흑인 청소년의 실업률 30%에 육박, 실업급여 축소

참고로 5월 기준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성별로 보면 남성실업률이 7.2%, 여성실업률이 6.5%였으며 10대 실업률은 24.5%로 나타났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 실업률이 6.7%, 흑인실업률은 13.5%, 히스패닉실업률은 9.1%였다. 아시아인의 실업률은 4.3%에 그치고 있다.

27주 이상 일자리가 없는 장기실업자의 수는 440만 명에 달한다. 최근 1년 사이에 이 실업군은 100만 명 줄었다.

노동부가 제시하는 보다 포괄적인 총실업률인 'U-6'는 13.8%로 4월보다는 약간 개선됐다. 이 총 실업률과 비교할 때 7.6%의 'U-3' 공식 실업률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U-6' 실업률에는 총 실업인구와 함께 고용통계 조사기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또한 일자리를 원하지만 찾지 못해 절망한, 최근 12개월 내에 한 차례라도 간신히 고용통계에 포함됐다 안 됐다한 '한계 노동자(marginally attached workers)와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인해 시간제로 일하는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도 집계한다.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에 한계 노동자를 더한 숫자가 된다.

한계 노동자의 수는 220만 명이다. 이 중에서 5월에 일자리가 없다고 보고 구직을 포기한 '낙담한 노동자(discouraged workers)'의 수는 78만 명에 달한다. 또 강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됐거나 정규직을 구할 수 없었던 비자발적인 시간제 노동자의 수는 79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을 더하면 실업인구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5월에 총실업률이 0.1%포인트 하락했는데, 과연 이것이 경제활동인구로 더 많은 사람이 편입되어서인지 아니면 일자리에 대한 희망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 늘어서인지는 확실치 않다.

5월에 증가한 일자리도 주로 임금이 평균적으로 낮은 소매업에서 2만 8000개, 레스토랑이 3만 8000개가 늘어난 것이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었다. 또 주택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는 데도 건설부문 일자리는 7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더욱 좋지 않은 것은 위기 이후 최근까지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회복되거나 급증했는데 노동자의 몫은 회복되지 못했고, 더구나 강제적인 재정지출 축소인 '시퀘스터'의 영향으로 23개 주에서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사회적 안전망이 약해졌다. 무려 38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급여 축소에 직면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월마트의 직원들이 연봉 2만 5000달러 이상과 근무시간을 보장하라고 사측과 대치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들은 평균 시급이 8.81달러에 그쳤다고 주장했는데, 월마트 측은 사실과 달리 평균 시급은 12.67달러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미국 7개 도시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패스트푸드 점포 근로자들이 시급 15달러를 요구하면서 최저임금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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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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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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