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유통업계, 임시국회 '경제민주화' 법안에 좌불안석

기사입력 : 2013년06월11일 15:42

최종수정 : 2013년06월11일 15:42

-편의점은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 업체는 '식품위생법' 우려

[뉴스핌=김지나 기자] 유통업체들은 6월이 되자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유통관련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될 지 긴장하고 있다.

최근 본사와 가맹점주 또는 대리점업체 간 ‘갑을행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도 법제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맹사업법’은 여야가 이견이 없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시화 되고 있다.

◆ '가맹사업법‘ 편의점 업계 긴장

최근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의 불공정 행위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가맹사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추진하자 편의점 업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 시 예상매출액 서면 제출, 과도한 영업시간 강요금지, 가맹점간 일정거리 유지의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이 가운데‘예상매출액 서면 제출’ ‘과도한 영업시간 강요금지’부분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점포의 매출이 당초 본사가 예상했던 매출과 차이가 생길 경우 본사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이 줄어드는 외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상권에 경쟁점이 생기거나 고정고객수 변화, 그리고 매출 증대를 위한 점주의 노력부족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업시간’문제의 경우, 편의점 업종 특성상, 물류시스템이 24시간 운영 점포에 최적화 돼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규칙적인 운영시간으로 고객 편의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밖에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안, 일명‘남양유업 방지법’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지 관심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대리점에 대한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 '4대惡' 불량식품 엄단…홈쇼핑·오픈마켓도 ‘노심초사’

홈쇼핑,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업계에도 우려감이 팽배하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4대범죄’에 ‘불량식품’ 근절이 포함되면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이 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며, 그 위해식품의 통신판매를 중개한 자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매대행하거나 통신판매 중개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제화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일 것으로 예상되나 법안 이 통과될 경우 업체로서는 타격이 불 보듯 하다.

전자상거래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식품판매 업체를 중개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점된 식품 판매업체에게 문제가 전혀 없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