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0%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패키지와 국정과제 실천이 효과를 거두고 세계경제가 하반기 회복세를 이룬다면 향후 중기적으로 4% 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증세보다는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입을 확충할 것이라는 종래의 입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통해 잠재성장률 하향에 적극 대응하고 투자청 설립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6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가 예정돼 여의도에 소재한 수출입은행에서 열렸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이 가능하고 경제도 원활하게 될 수 잇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 시장확대, 융합촉진 등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공약가계부에서 경제성장률을 4%대를 전제로 50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며 “성장률이 1% 낮아지면 세수가 2조원 감소하는데, 이는 잘못됐으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올해 같은 상황에서 3% 성장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약가계부 계획은 재정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4%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취한 여러가지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세계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앞으로 이럴 경우) 4% 달성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현 부총리는 증세 없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 의원이 "세출조정이 가능하겠냐. 필요에 따라 증세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현 부총리는 "과거에 했던 대로 세출을 증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모든 나라가 조세회피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증세 때문"이라며 ”증세보다는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 감면 합리화 쪽에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요인에 대해서는 "노령화와 글로벌 위기,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창조경제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투자청 설립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뜻도 비추면서 국내 투자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국내 투자가 부진에 대해서 “기업의 수익성 전망이 불확실하고 투자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에 월등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펜딩(유보)돼 있는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풀어)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