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0%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패키지와 국정과제 실천이 효과를 거두고 세계경제가 하반기 회복세를 이룬다면 향후 중기적으로 4% 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증세보다는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입을 확충할 것이라는 종래의 입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통해 잠재성장률 하향에 적극 대응하고 투자청 설립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6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의 정희수 의원이 공약가계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공약가계부에서 경제성장률을 4%대를 전제로 50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며 “성장률이 1% 낮아지면 세수가 2조원 감소하는데, 이는 잘못됐으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올해 같은 상황에서 3% 성장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약가계부 계획은 재정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4%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취한 여러가지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세계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앞으로 이럴 경우) 4% 달성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현 부총리는 증세 없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 의원이 "세출조정이 가능하겠냐. 필요에 따라 증세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현 부총리는 "과거에 했던 대로 세출을 증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모든 나라가 조세회피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증세 때문"이라며 ”증세보다는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 감면 합리화 쪽에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요인에 대해서는 "노령화와 글로벌 위기,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창조경제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투자청 설립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뜻도 비추면서 국내 투자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국내 투자가 부진에 대해서 “기업의 수익성 전망이 불확실하고 투자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에 월등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펜딩(유보)돼 있는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풀어)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