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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세 다시 꺾였다, 경기모멘텀 약화 속 취업 양극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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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쳥년 취업자 12개월 연속 감소, 정부도 고용 전망 '신중'

[뉴스핌=곽도흔 이기석 기자] 5월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두달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50대 이상 고령자 취업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20대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포화상태인 자영업자 역시 5개월째 감소하며 감소폭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비록 5월중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가 있었고 상용 근로자가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청년-고령층간 연령별 불균형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일단 석가탄신일 연휴와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기간이 겹치면서 무급가족종사자와 임시일용직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지만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고용여건은 1/4분기보다 미약하게나마 개선됐으나 경기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만큼 고용 개선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회복 모멘텀도 미약한 탓에 향후 고용 개선 전망도 녹록치 못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라는 화두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과제로 삼고 있으나 성장동력 확충이 병행되어야할 과제여서 만만찮은 도전과정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5월 취업자수 26.5만명 증가, 고용증가세 꺾이며 20만명대 후퇴

12일 통계청(청장 박형수)이 조사 발표한 '2013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2539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5000명이 증가했다.

취업자수는 2월에 20만1000명, 3월에 24만9000명, 4월에 34만5000명 증가하며 고용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5월에 다시 2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지난 석달간 증가세가 꺾인 가운데 숫자도 두달만에 20만명대로 떨어졌다.

박근혜정부가 70% 목표로 삼고 있는 OECD기준 고용률도 65.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통계청의 공미숙 고용통계과장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했다"면서도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됐고 석가탄신일이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면서 농림어업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층 12개월째 감소, 50대 이상 고령층만 증가,  연령별 산업별 취업양극화 심각

5월 고용동향을 좀더 상세하게 보면, 연령계층별로는 2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3000명 감소했고 40대는 2만8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30대(1만1000명), 50대(23만명), 60대(13만6000명)는 증가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5월 4만2000명이 감소한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20대를 포함한 를 포함한 30대 미만 15~29세 청년 취업자도 지난해 5월 1만9000명 감소 이후 12개월째 줄었다.

반면 5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 2011년 40만명 수준까지는 못미치지만 30만명대의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연령간 취업 불균형, 연령별 취업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2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0만9000명), 제조업(10만5000명), 금융 및 보험업(2만9000명) 등에서 증가했으나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4만6000명), 농림어업(-4만1000명), 교육서비스업(-4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6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가 소폭 늘었지만 도소매업의 감소세가 5개월째 이어지면서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도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건설업은 8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6만1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9만명, 일용근로자는 1만9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중 자영업자는 11만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특히 자영업자는 올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소매업 증가, 자영업자 증가세가 치솟았지만 이후 경기침체와 포화상태에 따른 업종간 과열경쟁으로 도소매 서비스와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공미숙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기저효과와 최근의 자영업 구조조정 압력 등에 따라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기술혁신, 시장확대, 융합촉진 관점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 부총리는 5월 고용 둔화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현 부총리 옆 자리에는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 실업률 3개월째 감소, 실업자 9개월째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8개월째 증가

5월중 실업자는 9개월째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은 석달째 하락했다. 그렇지만 취업자 둔화 속에서 실업자가 감소한 것은 비경제활동인구로 흡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월 실업자는 7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000명이 감소, 지난해 8월 이래 9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5월중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실업률은 지난 2월 4.0%를 기록한 이후 3월 3.5%, 4월 3.2%에 이어 석달째 하락하면서 거의 자연실업률 수준인 3.0%까지 떨어졌다.

반면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 등(11만8000명), 쉬었음(7만4000명), 가사(6만6000명)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7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56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 증가했고 구직단념자는 1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 감소했다.

기획재정부의 이형일 경제분석과장은 "5월 고용은 둔화됐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기간에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기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무급가족종사자가 크게 감소하고 임시일용직도 둔화된 점을 보면 연휴효과가 고용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그간 고용 흐름을 고려하면 현재 고용여건은 지난 1/4분기보다는 미약하게나마 개선된 것"이라면서도 "도소매 등 자영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서비스업 증가세가 둔화었으나  제조업이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건설 착공 증가 등으로 건설업 둔화세도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과장은 "6월 고용은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만큼 고용 개선세가 지속될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추경 조기집행,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률 70% 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오석 부총리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도 가능하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며 "부당단가 인하를 근절하는 등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혁신, 시장확대, 융합촉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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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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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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