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4·1 주택종합대책 효과는 몇달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서 장관은 이날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4·1대책 효과가 떨어지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와 반대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이달말로 종료되면서 거래가 격감할 것이란 염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4·1대책 후속조치 중 6월에 시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몇 달간 지켜봐야 대책의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가로 진행해야 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4·1대책이 종전 부동산 대책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공급물량을 조절했다는 점"이라며 "공공주택 건설을 종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자동 조절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입주자 구성이 다르고 복합개발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면서 "사전에 주민 의견을 구하지 못한 것은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 법 규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 진정성 있게 주민들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조의 격렬한 저항을 받고 있는 철도 경쟁체제와 관련해 서 장관은 "코레일이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여객·화물·시설 운영 부분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형태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서발 KTX의 경우 현재 KTX 요금보다 10% 인하된 상태에서 경쟁을 시키고 철도공사 지분(30%)를 제외한 국민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지분은 지분 매각을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요금인상·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서 장관은 "올해 안에 수요조사를 하고 5개 지자체(부산·대구 등) 합의를 거쳐 내년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방향을 예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