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與, 범죄집단 두둔 말고 국정원 국정조사 협조하라"

기사입력 : 2013년06월18일 10:58

최종수정 : 2013년06월18일 10:58

- "국정조사만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방안 마련 최선의 길"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8일 새누리당에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협조하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범죄집단'을 두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를 문건으로 합의했다"며 "검찰 조사가 1차 마무리 된 만큼 새누리당은 군말 없이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오히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으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핑계를 댄다"며 "더이상 국기문란사건에 대해 비호나 왜곡을 하지 말고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 때 직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고 수사를 해야 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축소·은폐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고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국정원과 경찰이 범죄조직이었다는 것이 검찰수사 결과 나타났다"며 "이런 범죄조직을 두둔하는 것은 지나치면 법에 어긋나고, 그것만으로도 도덕과 윤리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정조사만이 국민 앞에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공당으로서, 국민의 정당으로서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작년 12월 11일 밤 역삼동에서 국정원 오피스텔 사건이 벌어진 같은 시간에 새누리당 선거캠프에서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다"며 "대책회의 멤버들과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통화한 내역들이 바로 몸통"이라며 '몸통론'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CIA와 FBI 국장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가정하면 미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선언했을 것"이라며 "한국판으로 옮기면 CIA 국장은 원 전 국정원장, FBI 국장은 김 전 청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제의가 있었다는 보도를 겨냥해 "오보사건으로 심각하게 본다"며 "2012년 총선 때부터 특정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면 그 사실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하는 정보확산의 창구로 활용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