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리 안정' 정책 딜레마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물가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일본 정책당국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리 안정'이라는 금융정책상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제금융센터 김종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8회 'CEO 국제금융포럼'의 발표자로 나서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더해 재정적자 문제로 일본 경제는 끝난다"며 "돈을 풀어서 디플레이션을 탈출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 탈출한다고 해도 반드시 경제성장으로 갈 수 있을까 싶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의 물가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작동하면서, 당국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완화를 언와인딩(unwinding) 해야 된다"며 "일본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국채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일본 당국이 금리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경우 물가는 추가로 상승하고 재정불안으로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풀어야 하지만 언제까지 국채매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살 경우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아베노믹스는 전도다난(前途多難)하다"며 "정부부채가 GDP대비 245%인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성장전력과 재정개혁 추진이 없다면 재정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