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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 원본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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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본 공개해야"…야 "국정원 국정조사 전제로 공개"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록 전문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지난 20일 당시 대화록 원본이 아닌 발췌록을 열람,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즉각 왜곡된 문건을 본 것이라고 맞서는 한편,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전제로 NLL 대화록 전문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의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공개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원본을 공개하면 진실은 분명히 밝혀진다. 민주당도 정치적인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공개에 동의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NLL 대화록` 발췌본 열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원 역시 전날 "국정원은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지난 2월 21일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 발표시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비밀취급 권한이 있는 정보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NLL 논란은 "정치권에서 해결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발췌록 열람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상의를 나눴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허락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하기위해 논의를 하는데 자꾸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라,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국회가 스스로 작아진다”며 “가급적 정치권이 해결할 일은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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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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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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