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BIS "출구전략 준비하고, 추가 경기부양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13년06월24일 11:39

최종수정 : 2013년06월24일 11:41

2050년 일본 부채비율 600% '위험' 경고

[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양적완화 정책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치솟는 국채 수익률로 미국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이 경고하고 나섰다.

이제 중앙은행들은 출구전략을 준비할 때이며, 추가적인 경기 부양은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권고도 제기했다.

BIS는 23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로 채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IS는 "최근 주요 선진국 정부는 낮은 조달 비용에 따른 수혜를 누렸다"면서 "동시에 채무가 늘어나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 노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BIS는 중앙은행의 저렴하고 풍부한 자금공급은 시간을 벌어주는데 그친 것이라면서, 또한 앞으로 추가 채권 매입 정책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오히려 세계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필수적인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통화정책 의존도를 낮추고, 나아가 채권금리 급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철수할 올바른 시점은 언제인지,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무슨 일이든 하겠다(whatever it takes)'란 약속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은 가계나 금융회사의 재무상황을 고쳐줄 수 없다는 점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BIS는 만약 성장률에 기반을 둔 금리가 더 상승하게 된다면 이들 국가는 그동안 경험했던 낮은 금리 환경에 대한 조정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경우, 조달 비용 금리가 2%포인트 상승한다면 채무는 오는 2050년에 이르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600%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BIS는 경고했다.

미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추세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같은 연도에 이르러 채무 규모가 GDP 대비 20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고서는 "금리 상승분만큼 GDP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선진국들의 재정 안정성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출구 전략 시점을 시사한 이후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근 2년 만에 2.5%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날 BIS 총재직 임기가 2017년 3월까지 연장된 제이미 카루아나 총재는 발표문을 통해 "이제는 경제 성장을 강화하면서 급격한 조정 비용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은행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경제 회복은 이제 경제의 신축성과 역동성 강화와 공공재정의 안정에 좀 더 중심을 둔 정책조합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카루아나 총재는 장기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상승할 때 발생하는 경제와 금융시장의 충격은 금리가 얼마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지 여부에 달렸다면서,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금리 상승은 갑작스럽고 변동성이 클 수 있고 복잡한 국제금융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신흥시장 경제는 시장 변동성 확대와 함께 최근까지 강하게 유입되던 글로벌 자금의 유출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BIS는 유로존의 긴축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건전화와 경제성장 사이에 상충관계를 너무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