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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현오석에 '돌직구'…"경제인식 부적절"

기사입력 : 2013년06월24일 14:24

최종수정 : 2013년06월24일 14:31

새누리 최고위 회의서 현부총리 전날 발언 지적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혜훈 최고위원(사진)이 2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경제인식에 대해 '돌직구'를 날렸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부총리를 겨냥 "어제 경제부총리가 '독과점이 있다면 시장을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러한 부총리의 발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이 빵을 달라고 하자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최고위원은 "시장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시장에 경쟁이 만들어지면 독과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에 경쟁이 생기라고 정부가 명령한다고 경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진=뉴스핌>
그러면서 "독과점 행위를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경쟁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이 아주 강력한 독과점 법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 즉 시장을 경쟁으로 바꾸기 위해 강력한 독과점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독과점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찾아내 법안을 발의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자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현 부총리의 “정부 내 컨센서스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법이 그걸 넘어서면 오버가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 발언은 국회가 정부가 정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입법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 입법권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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