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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망과 전략] 채권시장, 금리 정상화 속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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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미국 시퀘스터, 유로존 위기, 중국 경착륙 위험 등 중요한 위험 요소들이 충격을 주지 않고 비껴갔다. 경제 회복 속도는 느리지만 완고한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장기금리가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채권시장이 동요하고, 신흥국으로 유입되던 자금이 방향을 틀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실험 '아베노믹스'의 성공이 불확실한 데다 중국 새 지도부의 완고한 개혁 의지가 새로운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적잖은 부담이다. 이 가운데 뉴스핌은 상반기 추세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주목할 추세,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우동환 기자]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결국 출구전략을 강하게 시사하고 나서면서 국채 시장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주요 투자은행들은 국채 금리의 반등을 예상하긴 했지만 연준이 경기회복세에 따라서는 올해 안 정책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준의 정책회수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 전망의 반증으로 해석되고는 있지만 미국채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조정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채 금리의 오름세는 올해 들어 점차 뚜렷해지고 있어 시장에서는 국채 시장의 랠리가 종료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2010년 4월 4% 선을 내준 뒤 내림세를 지속, 지난해 7월에는 1.38%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 금리는 2%를 넘어섰으며 연준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발표로 2% 중반 선 위로 올라섰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은 2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4월 블룸버그가 집계한 주요 투자은행 서베이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채 금리가 연말 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달 연준 이벤트 후 시장에서는 이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예상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올해 초반부터 이어진 뚜렷한 '리스크 온' 분위기에도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버블 국면에 놓여있으며 이 같은 흐름이 갑작스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 금리 상승을 이끄는 배경

올해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위험 선호도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주택시장을 비롯해 고용지표 역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안도감을 부여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남부 유럽의 채무위기도 점차 안정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양상으로 전개됐다.

여기에 미국의 시퀘스터에 따른 불안감 역시 임시로나마 의회 합의가 도출되면서 잠시 봉합되는 모습이다.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로 풀린 유동성을 바탕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처를 찾는 시선은 증시와 신흥국으로 맞춰졌다.

연준에 이어 일본은행(BOJ) 역시 '아베노믹스'의 한 축으로 더 공격적인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앞서 시장에서는 국채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른바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국채 시장에서는 연준의 출구전략 관측을 가장 큰 변수로 꼽을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연준이 출구전략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지난 5월 버냉키 의장의 의회 증언을 통해 가시화됐다.

이후 출구전략 시점을 둘러싼 여러 견해가 제기되면서 채권을 비롯한 주요 자산시장을 큰 변동성에 시달려야 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같은 변동성 장세를 막기 위해 시장 달래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결국 연준은 파티가 계속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국채 시장 투자자들은 5월 이후 이미 비관론에 주목하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장기물 채권 비중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금리 상승을 예상했던 전망들은 6월 버냉키 발언을 배경으로 더 과감한 어조로 바뀌고 있다.


◆ 미 국채 수익률 내년 3% 전망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말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3~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 초에 이르러 미국채 수익률이 3%까지 상승하고 연준의 출구전략이 본격 시행되면 금리 정상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이달 중순까지 7개 투자은행의 전망치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미국채 수익률 10년물은 4분기에 평균 2.13% 수준에서 거래된 후 4분기 2.3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은행 중 골드만삭스가 3분기와 4분기 미국채 수익률 전망치를 2.5% 수준으로 가장 높게 제시했으며 바클레이즈가 1.8%와 2.0%로 가장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전망치는 6월 FOMC 이전에 집계된 것으로, 연준의 출구전략에 대한 의지가 더 분명히 제시되면서 금리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씨티그룹은 미국채 기준물 수익률이 향후 1년에 걸쳐 3.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전 전망치 2.19%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소시에테 제네랄 역시 현재 미국채 수익률은 정상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10년물 수익률이 내년 봄 3%로 오른 뒤 2017년에는 5%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은행의 사이먼 발러드 신용 전략가는 연준 이벤트 후 앞으로 3~4주 사이에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이 3% 선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투자은행들은 유로존 분트채 수익률이 3분기 평균 1.59% 수준에서 4분기 1.63%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역시 바클레이즈가 4분기 1.8% 수준으로 가장 높은 전망치를 제시한 반면 UBS는 1.3% 수준으로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아베노믹스의 아킬레스 건으로 지목됐던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분기와 4분기 0.78%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출됐다.

금리 정상화를 예상하는 관측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속도에 따라 선진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앞서 BIS는 23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로 채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조달 비용 금리가 2%포인트 상승한다면 채무는 오는 2050년에 이르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600%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BIS는 경고했다.

미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추세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같은 연도에 이르러 채무 규모가 GDP 대비 20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료출처:국제금융센터 재인용, 조사기간 6월 3일~17일>


◆ 신흥시장 채권 '위축' 예상

연준의 출구전략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금 유출에 따른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는 신흥국 채권 시장은 최근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채권 발행이 급증했던 신흥시장은 자금 유출에 따른 금리상승 전망에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비록 지난해 말 전문가들은 올해 신흥국 채권 시장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지만 연준의 출구전략 관측이 본격화되면서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제로 FOMC 이후 아시아와 유럽 등 신흥시장에서 국채 발행 계획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앞서 러시아 재무부는 100억 루블 규모의 15년 만기 루블화 표시 채권 발행을 계획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블화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진 데다 신흥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달 루마니아 역시 7년 만기 국채 발행에 나섰지만 입찰 물량을 전량 취소했으며 콜롬비아도 20년 만기 페소화 표시 국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에 비해 40%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의 원동력이 연준의 유동성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월가의 조정 폭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신흥국 채권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바클레이스의 래리 켄터 전략가는 지난 24일 블룸버그와인 인터뷰를 통해 "최근 신흥시장 채권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이나 잠재 수익률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 미국 회사채에 '기회' 있다

미국의 성장 회복 기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이나 신흥국이 발행하는 달러 표시 회사채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블라인 캐피털의 제프리 건드라크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권에 대한 매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채권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투자자들은 앞으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드라크는 채권 금리의 상승 흐름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채권에 대한 매력을 두 배로 상승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며칠간 MBS와 달러화 표시 회사채를 완만한 수준으로 매입하고 있었지만 시장이 안정되면 매입 규모를 늘릴 것"이라면서 "몇 달 전 MBS의 금리는 1%였지만 지금은 4%"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작 미국 기업의 회사채는 매도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대량 매각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다.

바클레이즈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의 분기 판매 수익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3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회사채에 대한 매도세는 금리 상승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정크본드 시장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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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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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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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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