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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경기 점차 개선, 자본유출입 변동은 '우려'

기사입력 : 2013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12:05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흐름 반등, 가계부채 위험 잠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최근 국내 경기여건에 대해 대외여건 개선, 정책효과 본격화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자본유출입 변동·엔화불안 등 하방위험이 점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3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7%로 3개월만에 0.4%p 상향했다.
 
소비자물가는 2.3%에서 1.7%로 낮췄고 경상수지는 29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크게 올렸다. 취업자 증감은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올리는 동시에 고용률(15세~64세)도 64.6%에서 64.7%로 소폭 상승 전망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6개 부처 장관이 2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근 경기흐름에 대해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1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회복되는 조짐이라고 밝혔다.

수출은 엔화불안 등으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글로벌 수요의 회복 등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예상했다.

소비는 주택시장 부진, 고용둔화, 개별소비세인하 종료 등으로 올해 들어 부진한 모습이다. 다만 유가안정 등에 따른 구매력 개선, 주택거래 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그간 부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나 글로벌 수요와 투자심리가 회복될 경우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는 1분기 반등 이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4.1대책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등 주택시장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아직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소비·기업심리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다.

일자리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미흡하며 물가는 안정세이나 그간 서민생활 밀접품목 가격이 크게 상승해 생계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계소득은 고용개선세 약화 등으로 올해 들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하반기 리스크 요인으로 자본유출입·엔화불안 등의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계부채·한계기업 증가 등 위험도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추가경정예산과 4.1부동산대책,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 정책패키지를 통해 0.4%p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다"며 "대외여건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데 국제유가 하락한 것 좋은 여건이고 세계경제성장률이 당초보다 떨어지고 엔화가 불안한 것은 마이너스 요소"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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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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