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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아베, 개헌계획 수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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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비등하자 '일보후퇴' 선택한 듯

[뉴스핌=권지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 계획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헌 비판 여론을 의식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7일 자 일본 교도통신(共同通信)은 아베 총리가 NHK 주최 정책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권 자민당이 개헌계획을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4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고 천황을 ‘국가원수’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이 같은 헌법 96조 개헌 발의 요건을 참의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고조됐고, 자민당은 개헌 이슈보다는 ‘아베노믹스’ 효과를 거듭 강조하며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던 상황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제시했던 헌법개정안 초안 변경과 관련해 수정 제안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면서 “정치인들은 현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추진 작업인 역사교과서 수정과 관련해서도 “헌법 개정과 관련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전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자민당의 헌법 개정 계획에 완전히 반대한다면서 “이는 징병제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이 가즈오 일본공산당 위원장 역시 자민당의 헌법개정 초안은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일본 군인들을 전장으로 보내 싸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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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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