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경기 부양에 사활을 걸었던 글로벌 중앙은행이 버블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정책자들이 새롭게 꺼내 든 카드는 이른바 '거시건전성' 규제다. 개별 은행이 아닌 총체적인 은행시스템을 대상으로 선제적 버블 대응에 나선다는 것.

반세기만에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았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례없는 유동성 공급을 단행하는 사이 글로벌 자산 시장 곳곳에 버블이 확산, 또 한 차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계감이 부쩍 높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은 부동산 시장의 대출을 조이고 나서는 움직임이다. 자산 버블이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자산 매입 축소 움직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투자가들의 판단이다.

다만, 정책자들이 최근 동원하는 카드는 전통적인 형태의 긴축 통화정책인 금리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인플레이션이 저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금리인상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이 양적완화(QE)의 속도 조절에 나선 한편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다수의 중앙은행은 모기지 대출을 포함해 여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른바 거시건전성에 기반한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정책자들의 설명이다. 개별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감독하는 데 초점을 두는 미시건전성 정책과 달리 큰 틀에서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에 주력한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초기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자동차 대출을 불법화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중앙은행도 주택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초기 계약금을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에 맡겼을 때 최악의 금융위기라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거시건정성 측면의 감독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버블이 몸집을 불린 뒤 붕괴될 때까지 관망할 때의 충격을 분명히 확인한 만큼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선제적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한편 이와 관련,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리비에 블랑차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은 새로운 것이며,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