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미얀마 리포트] 한중일 '구애 경쟁'...진출 러시

기사입력 : 2013년07월19일 15:14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07:08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 서북쪽에 위치한 미얀마. 전 세계가 미얀마를 주목하고 있다.  한 때 인도차이나반도의 맹주로 급부상하던 미얀마는 수십년간 이어진 군부정치와 서방국가의  경제제재로 시계바늘이 멈춘 상태. 미얀마는 폐쇄정책으로 일관하며 고립의 늪으로 빠져든다. 미얀마의 1인당 국민소득 800달러 수준으로 한마디로 '최빈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십년간 굳게 닫혀있던 미얀마의 문호(門戶)가 열린 시점은 2011년 신정부 출범부터다. 군부정치를 청산한 미얀마가 개혁개방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세계 기업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 아세안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인도차이나반도을 중심으로 한 시장입지 등이 막강한 잠재요소로 꼽히고 있다. 물론 통신시설이나 전력 도로 등 인프라시설이 취약한데다 정부의 적잖은 인허가 절차 등은 걸림돌이다.

뉴스핌은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으로 알려진 미얀마 경제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짚어봤다.<편집자주>


[미얀마(양곤)=뉴스핌 양창균 기자]  박근혜정부가 첫 경제영토 확장 대상국으로 미얀마를 낙점하고 적극적인 경제교류에 나서고 있다. 개방의 물결이 한창인 미얀마는 현재 각국이 눈독을 들이는 국가다. 오랜 우방인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까지 미얀마에 적극적인 구애를 보내고 있다.

미얀마 양곤 시내 한복판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일본의 히타치 광고판이 줄지어 서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얀마 정부와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우리나라는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컨트롤 타워인 '제1차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공동위원회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5개 부처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미얀마에서는 국가기획경제개발부(NPED) 장관을 수석대표로 재무부 건설부 공업부 등 20여개 부처 차관급 고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위원회는 미얀마 정부가 타국과 처음으로 여는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정례협의체다.

우리나라는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미얀마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일단 우리나라는 3단계 미얀마 진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는 시장진 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경쟁력 확보 기간으로 나머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얀마 시장정착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미얀마에 '새마을 운동' 중심의 농촌개발 사업과 함께 '우정의 다리'등 가시적이고 상징성이 높으면서 기업 진출과 연결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

양국간 송금 및 환전보장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우리 기업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진출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인적자원개발 등 미얀마의 차기 성장동력 산업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협력기반도 다지기로 했다.

정부는 공동위원회에서 수립한 전략을 토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떼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경제성장 사례를 경제발전의 롤 모델로 언급한 바 있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벤치마킹한 미얀마개 발연구원(MDI) 설립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얀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경제협력 동반자로 갈 수 있는 국가"라며 "미얀마 정부도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에 많은 관심이 있고 같이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얀마와 지속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위에서 나왔던 의제를 점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양곤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한국산 라면이 눈에 띈다.
현재 미얀마에는 국내 100여개 기업이 진출한 상태이나 대우인터내셔널 외에는 뚜렷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등과 같이 정부가 직접 미얀마와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중국 또한 미얀마에 정성을 쏟고 있다. 이는 미얀마를 통해 인도차이나 반도에 쉽게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얀마가 전략적 요충지다. 이 때문에 중국은 수십년간 고립무원에 처한 미얀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지난 1950년 중국과 미얀마 양국은 수교이래 긴밀한 우정을 나눠 왔다. 더욱이 미얀마  군부정권이 서방국가의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중국은 막대한 경제원조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신뢰를 구축했다.

실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 1위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누적으로 141억달러를 투자했다. 이어 태국이 95억7000만달러, 홍콩 63억7000만달러로 2 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29억 6000만달러로 4위의 투자국가다.

중국과 미얀마는 남서부개발과 인도양진출이라는 국가차원의 경제발전 목표에 따라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동 석유를 미얀마를 통해 말라카 해협을 통 하지 않고 중국 서남부로 바로 수송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미얀마의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내륙 파이프라인 건설이나 전력을 위한 미얀마 북부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이다. 중국 내 남서부 개발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과 전력자원을 미얀마를 통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대우인터내셔널이 이달부터 생산을 시작한 미얀마 가스도 내륙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얀마 내 화교권을 활용해 저인망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중소형 부동산부터 보석류 대부분을 휩쓸며 미얀마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중국이 미얀마의 경제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반감도 만만치 않다. 이틈을 비집고 일본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 조치까지 해제된 뒤 일본의 미얀마 구애는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진출은 미얀마 양곤의 최대 공업지역이 될 '띨라와 경제특구 조성 프로젝트'이다.  

미얀마 양곤 시내에 들어선 일본의 국민기업 도시바 광고판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기업들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다 결국 일본 종합상사들이 3분의 2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확보했다. 도쿄 돔 510개분의 2400ha(5900에이커)의 규모로 조성될 이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가 3000억엔(약 37억달러)에 이르고 초기 투자액 은 최대 5억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미얀마 현지에서는 지난 2012년 초 일본 정부가 빌려 준 2000억엔(2조2112억원)을 탕감하는 대신 '띨라와 경제특구 프로젝트' 개발권을 넘겨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5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얀마의 대일 부채 약 2000억엔을 탕감하는 동시에 910억엔(1조61억원) 규모의 개 발원조(ODA)를 미얀마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 지원액 910억엔 중 510억엔은 엔화 차관, 400억엔은 무상 지원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통 큰 행보는 미얀마의 대규모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일본기업에 유치하기 위한 포석 이란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의 물질적인 공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얀마 경제수도인 양곤 중심부에 20층건물을 무상으로 지어 주고 도요타 자동차도 3만여대의 중고차를 미얀마 정부에 무상으로 기증 했다.

이처럼 동남아 지역의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미얀마 시장을 두고 한국과 중국 일본 간 치열한 경제주도권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미얀마(양곤)=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