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 주장 진실규명·논란 조기 종식이 이 문제 본질"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국가 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는 별도로 사전·사후 자료를 열람해 NLL(서해 북방한계선)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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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들께 민망한 상황이지만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려 한 목적은 NLL 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 국가기록원 기록을 열람해서라도 NLL 포기 주장의 진실을 밝히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자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차피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진본이라는 입장이었으니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리 없다"며 "기록원의 대화록으로 NLL포기가 아님이 더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로선 아쉬움이 있지만 대화록이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후 많은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한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취지를 거듭 거듭 설명한 바 있다"며 "특히 남북국방장관회담 대책보고 회의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NLL을 기선으로 남북 간의 등면적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 측의 기존 제안을 고수하겠다는 회담 방침을 보고받고 그렇게 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 지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교부한 것과 같은 지도였다"며 "이 기록들은 여야 열람위원들의 검색에 의해 즉각 열람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NLL에 관해서는 논란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우리 정치가 그 정도도 합의하지 못해서야 되겠느냐"며 "새누리당이 NLL 논란을 계속해 나간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는 일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아울러 NLL논란을 끝내고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력을 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 개입, 그리고 대화록 불법유출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며 "그것을 통해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며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