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대화록 실종과는 별도로 'NLL 논란' 끝내야"

기사입력 : 2013년07월23일 16:15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16:16

"NLL 포기 주장 진실규명·논란 조기 종식이 이 문제 본질"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국가 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는 별도로 사전·사후 자료를 열람해 NLL(서해 북방한계선)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LL 논란을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며 "대화록이 없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들께 민망한 상황이지만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려 한 목적은 NLL 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 국가기록원 기록을 열람해서라도 NLL 포기 주장의 진실을 밝히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자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차피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진본이라는 입장이었으니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리 없다"며 "기록원의 대화록으로 NLL포기가 아님이 더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로선 아쉬움이 있지만 대화록이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후 많은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한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취지를 거듭 거듭 설명한 바 있다"며 "특히 남북국방장관회담 대책보고 회의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NLL을 기선으로 남북 간의 등면적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 측의 기존 제안을 고수하겠다는 회담 방침을 보고받고 그렇게 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 지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교부한 것과 같은 지도였다"며 "이 기록들은 여야 열람위원들의 검색에 의해 즉각 열람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NLL에 관해서는 논란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우리 정치가 그 정도도 합의하지 못해서야 되겠느냐"며 "새누리당이 NLL 논란을 계속해 나간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는 일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아울러 NLL논란을 끝내고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력을 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 개입, 그리고 대화록 불법유출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며 "그것을 통해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며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