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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화록 없다' 최종 결론…후폭풍 거셀 듯

기사입력 : 2013년07월22일 22:18

최종수정 : 2013년07월22일 22:21

盧 정부 책임 vs MB정부 책임…검찰 수사 불가피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사초(史草) 실종' 사태로 확산되며 경위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이번 사태를 각각 노무현정부 책임론, 이명박정부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어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발언' 확인 여부로 촉발된 여야 대치 정국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음과 동시에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화록이 끝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대화록이 파기됐고 그 주체가 이명박 정부로 결론이 난다면 친박(친박근혜)·친이(친이명박) 가릴 것 없이 여권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없앴거나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민주당 특히,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입지가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22일 오후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일정을 끝낸 여야의원들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열람위원들은 이날 저녁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기록원에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는 결과를 공식 보고했다.

새누리당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은 보고에서 "여야 열람위원들은 19일부터 검색어 확인, 전수조사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며 "따라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민주당 열람위원 간사는 "'이지원(e知園)' 사본에 대한 적정하지 않은 방식의 2번의 로그기록 등 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이 몇 가지 확인됐다"며 "그 결과 회의록이 (노무현정부로부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는 16대 대통령기록물 중에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없었다"며 "회의록 부재가 관리 부실로 비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 열람위원들은 15, 17일 대통령기록관을 두 차례 방문해 예비열람을 한 데 이어 1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전문가를 대동해 회의록을 추가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찾는데 실패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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