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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 특위 법무부 기관보고…여야 날선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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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화록 분실 문제 별개" VS 野 "댓글·대화록 분실 모두 다뤄야"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지만 여야 간의 날선 공방에 공회전하고 있다.

첫날 보고는 국정원 댓글 조사와 지난 2008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NLL 관련)을 주요 쟁점으로 여야 간의 이견차이만 확인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관보고를 하는 가운데 국정원 인터넷 댓글의 대선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중심을 이뤘으나 대화록 분실 문제까지도 논의의 대상에 올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대화 녹취 파일 서면 기록본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댓글 조사와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라며 "(여당이) 집권 위해 불법 저지르겠다는 계획 세우고 감행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녹취 파일 서면 기록본에 따르면 권 대사는 국정원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 바뀐 이 후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다는 발언을 했다. 그 내용이 청와대에 요약보고 되고 정문헌 의원한테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인 권선동 의원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지도 않았으며, 그 진상 규명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라며 "다시 한 번 본 의제와 관계없는 질의(NLL 대화록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도 회의해서 국조 계속할지 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재차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국정조사의 목적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부정 선거 개입 의혹"이라며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부정 선거에 대한 총제적 진실이 국민에 낱낱이 보고 돼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여당(이장우·김태흠·김재원 등)과 야당(신경민·박영선·전해철 등) 의원들은 시종 일관 NLL 대화록 문제의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내 포함 여부로만 언쟁을 거듭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기관 보고를 앞두고 증인채택·국정조사 범위·26일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에선 국조 파행 우려까지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기밀보안 차원에서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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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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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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