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밖에서 바람불고 안에선 마찰…갈길 먼 국정원 국조

기사입력 : 2013년07월19일 17:17

최종수정 : 2013년07월19일 17:17

'대화록 실종'이 이슈 블랙홀…조사범위·증인채택 등 놓고 마찰음 여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밖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이 블랙홀처럼 다른 정치 이슈들을 집어삼킨 데다 안으로는 여야 간 조율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실종', 정치권 이슈 삼켜

국정조사는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야 탄력을 받는데 '국가기록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록 실종 사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국정원 국조에 대한 관심을 미미하게 만들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8일 국회가 제출한 7개의 키워드를 입력해 확인했지만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화록이 유실·폐기됐는지, 아니면 아직 찾지 못한 것인지 이견이 분분하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파기했다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의 참여정부 출신 인사를 교체하면서까지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정상회담록 실종에만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대화록 실종 두 가지를 분리해 처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실종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초(史草)가 없어진 국기 문란의 중대한 사태"라며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대화록을 찾지 못한다면 없어진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조사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정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어렵게 다시 가동됐다. 늦은 만큼 더욱 분발해서 국민적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며 "새누리당도 더이상 엉뚱한 말싸움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 두 가지 모두 챙겨나갈 뜻을 밝혔다.

여야는 현재 전문가들을 투입해 회담록을 찾기 위한 자료 검색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각 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씩을 선정해 22일까지 추가 검색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18일 오전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야 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정원 보고 공개·조사범위·증인채택 등 놓고 여야 '줄다리기'

국정조사특위 내부적으로도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와 조사 범위,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국방·외교·안보에 대한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내세운다. 반면 민주당은 기밀과 관계없는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조사 범위도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명칭 자체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임을 들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만 국정조사를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범위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들어가 있으므로 국정원·새누리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여부 및 공개 절차에 대한 문제까지 담으려 하고 있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핵심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건의 본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해 왔다.

양당은 서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해 서로 명단을 교환했으며 확정되지 않은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기관보고 진행과 관련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 국정원 국정조사, 성과 낼 수 있을까

국정원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의 핵심인 기관보고와 증인심문에 집중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관보고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받기로 했고, 증인 신청도 원세훈·김용판 등 핵심 인물만 나오게 하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밝히긴 어렵겠지만 검찰이 조사해 놓은 것을 국민에 다시 확인시키고 인정받는다면 대단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뼈다귀만 찾으면 나머지는 국민들이 살을 붙일 수 있다"며 "크게 욕심부려 국정조사에서 한방을 노린다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긴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정조사가 수사권을 갖지도 않은데다 시간도 많이 흘렀다는 점을 들며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은 19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25건 중 8건 정도가 결과 보고가 채택된다"며 "국조라는 것은 하나의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명확히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국정원 국정조사도)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는 과정으로 증인채택 문제, 김현·진선미 의원 (제척문제) 등으로 시간이 다 지나갔다"며 "역시 이전 국정조사와 별반 다름없이 이러다가 시간 다지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국정조사라는 것은 큰 비밀정보를 갖고 있는 한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며 "국정조사 자체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