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춰서라도 경제구조의 모순을 개선하고자 했던 중국이 결국 경제 경착륙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중국 지도부의 선택은 민족주와 군사력 강화. 중국 변경 지역에서 군사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중국의 군사행동이 강화된다.
미국 전략정보 연구소 스트랫포(Stratfor)의 전략가 로버트D. 카플란(사진)이 지난 24일 포브스의 기고문을 통해 제시한 시나리오다. 그는 국제사회가 시리아 사태와 이란 핵사태에 온신경을 쏟을때가 아니라 중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도부가 경제성장 구조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를 국제사회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시리아 혼란의 여파는 국지적이지만, 중국 경제 붕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중국 지도부는 민족주의 정서를 고취시키고, 군사행동 강화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1년 이후 중국의 군비는 8배가 늘었고, 민족주의 분위기 아래서 군비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잠수정, 탄도미사일과 사이버 전력을 증강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대결이 아닌 중국 해상권력 확대를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경제와 정치적 위기로 중국 지도부가 빈곤과 실업에 분노한 국민을 잠재우기 위해 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이는 베를린 장벽 붕괴가 유럽대륙의 질서에 미친 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럽-아시아 해상질서 기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카플란은 주장했다.
그는 중국 군비증가세가 주춤해지면 동해~걸프만에 '미국식 평화' 체제가 돌아올 것이고, 미국은 2차세계 대전 종전 시기와 비슷한 해상세력을 확보하게 되고 동시에 해군과 공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일본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해상강자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봤다.
카플란은 중국의 세력 약화가 남한주도의 남북통일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쇠퇴한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한 한국은 일본을 주요 경쟁상대로 보게 될 것이라면서, 1910~1945년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적대심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보다 훨씬 강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세력 확장과 주도적 위치를 잃은 중국 군사력의 영향으로, 군비증강에 적극적이었던 싱가포르와 호주는 더이상 군비증강에 집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는 베트남과 대만처럼 중국 경제쇠퇴와 정치위기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다고해서 인도 북부 변경지역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인도가 네팔, 방글라데시, 쓰리랑카,미얀마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외교수단을 동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들 국가는 중국과 인도가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던 주요 장소이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줄곧 중국·인도 간의 정치와 문화적 영향력이 중첩된 곳이었다.
사실 이것은 중국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인도·베트남 등 사실상 우방이든, 일본·호주 등 법률적 후방이든 모두 유럽-아시아 남부 수역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플란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고 봤다. 중국의 경제속도가 둔화하고 국내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중국의 전략가와 군사전문가는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혼란과 위기의 난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또한 더 큰 안목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여건이나 위기의 수준 차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정치의 지배구조가 더 합리적이라는 점 등이 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요인을 압도하는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카플란은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