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교수 "정치권 빅이슈 매몰돼 칼끝 무뎌질 수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치권에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실효성 있는 법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포털 개혁 법안을 준비 중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대형 포털인 네이버의 뉴스 제휴 언론사 선정 문제와 부동산 정보 서비스 등 독과점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꽃집이나 부동산 사이트를 네이버에 링크시켰다 나중에 잘 되면 네이버가 직접 뛰어드는 행위 등에 대해 규제를 하려 한다"면서 "사례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으며 9월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23일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 벤처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11일에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전 의원측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각계 의견 수렴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8월 말이나 9월 초 자세한 시안이 나올 것이며 9월 국회 상정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포털 규제 실효성 의문…정치권 동향에 따라 변동 있을 수도"
정치권에서 포털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등 정치적 이슈에 매몰된 데다, 네이버 스스로도 상생 협의체 구성 등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칼끝이 무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정치권의 빅 이슈들 때문에 포털 문제는 마이너한 이슈가 돼서 어떻게 될지 예측이 힘들다"며 "이 상태로 9월 국회에 가면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법안의 통과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규제 법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인 문제가 물려있어 정치권의 동향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법안이 잘 만들어진다고 해도 구조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란 전망도 했다.
그는 "포털은 독과점 시장이므로 이 문제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만 나온다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구조적 변화나 장기적 효과는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함께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실질적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다 정쟁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