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공업생산 증가치와 수출 등 각종 지표가 호전되고 중국 경제에 다소 온기가 감돌면서 오랫동안 침체됐던 중국 자본시장에도 호전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A증시는 상하이종합이 비록 14일 약보합세(2100.14포인트 0.29%하락)를 나타냈지만 지난 9일 부터 13일까지 연속 사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기업 투자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정부가 상장률 하한선 관리를 강조한 뒤 실제 몇가지 '미니 부양책'을 시행하고 나서자 증시가 밝은 표정을 띠고 있다. 증시호전 기미는 경기회복 기대감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주가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중국 증시에서 그동안 투자자들의 머리를 짖눌렀던 상하이종합 2000선 재 붕괴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해소된 것 듯한 분위기다. 상하이 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장 분위기와 투자자들의 심리가 호전된 것을 놓고 '깊고 어두운 터널이 끝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수출입 무역 증가율은 10.9%에 달했다. 시장의 예상치 2.1%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수출은 지난 6월 전년동기비 마이너스 3.1%에서 5.1% 증가세로 돌아섰다. 같은달 공업증가치와 PPI등의 지표도 모두 호전 양상을 보이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다. 7월 규모이상 공업증가치는 9.7%로 예상보다 개선됐다. 시장 안팎에는 공황감에 억눌렸던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중국 정부는 미니 경제부양(온건한 경제부양)으로 일컬어지는 철도 인프라등 기반시설 투자로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힘쓰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조정 정책도 행정조치 위주에서 시장화및 세수에 의존하는 건강하고 온당한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한층 밝게 해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밖에 성장률 7.5%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의 GDP성장률이 7%대에서 이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다짐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의 통화정책에도 미세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 자금시장에 있어 유동성의 잠재적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6월 유례없는 자금난 이후 중국 당국의 통화 정책이 특히 8월 들어 작지만 뚜렷히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장기 자금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대신 단기 자금에 숨통을 트여주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은 지난 6월 중국 자금시장에 유동성불안이 엄습해 금리 급등과 함께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을 때도 중국 금융시장에는 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적절한 경기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자 증시 주변에는 하반기 주가를 밝게 전망하는 세력들이 부쩍 늘어났다. '홍콩 주식의 신(神)'으로 불리는 차오런차오(曺仁超) 중국고성장그룹 경제분석가는 A증시가 거의 바닥권에 와 있으며 지수기준으로 100%까지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호언했다.
차오 분석가는 첫째 경기의 6년주기설에 근거해 중국 증시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8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홍콩 부동산이 6년만에 회복세를 탔으며, A증시의 경우 2007년 10월 글로벌 금융 쓰나미 이후 올해 9월이 만 6년이 돼 조정기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주의 평균 주가 수익률(PER)이 10배로 많이 낮게 평가된 점도 향후 증시 회복 반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대부분 국가의 증시도 PER가 8~12배일때 주가가 호황으로 반전됐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최근 시티은행 중국 본부 관계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연말 2300~2500포인트 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발표되는 상장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은 경기 회복과 함께 증시에 밝은 전망을 더해주고 있다. 13일까지 A증시에서 총 576개 기업(총 2400여개)이 상반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중 357개기업 순익이 전년동기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중 62개 회사는 100%넘는 이익을 실현했다. 또 순익증가세가 50%를 넘은 기업도 총 117개에 달했다.
경기회복감과 함께 증시 전망이 밝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사회보험기금과 QFII 외에 다른 큰 손 투자자들이 A증시에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당국의 자료에 다르면 7월 1000만위안 이상의 큰 손 계좌와 신탁 등 기관성 투자자들이 1325개 계좌를 새로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주요 국부펀드들도 중국경제를 낙관하면서 A주를 집중 매입하고 있다. 노르웨이양로기금(석유펀드)은 중국경제가 당분간 높은 성장을 유지할 것이며 여전히 투자매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 사이트 텽쉰재경은 노르웨이양로기금 최고 책임자의 말을 빌어 중국의 성장 방식이 전환되고 있지만 경제의 장기적 전망은 매우 밝다고 전했다.
노르웨이양로펀드는 현재 7600억 달러로 늘어난 투자자산 가운데 중국 등 신흥시장국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금은 2012년기준 중국 A증시에 10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총 303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베이징 조양구 관내 은하증권 영업점 애널리스트는 신규계좌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경기 관련 유망 업종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향후 정부가 공을 들이는 철도 인프라 시멘트 석탄 전력 산업 등이 빠른 회복력을 보일 것이라며 '온건 성장' 정책도 이들 업종을 적극 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기때문에 관련주들의 투자 전망이 밝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의약 환경보호및 에너지절감, 정보 소비 관련 종목도 A증시의 관심주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중국 당국은 조만간 정보 단말기와 정보관련 서비스, 정보화 플랫폼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소비를 촉진할 관련 산업 육성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홍콩 주식의 神은 상하이 종합 '100%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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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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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