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하반기들어 주택 건설과 판매가 여전히 활기를 띠면서 중국 부동산은 계속해서 활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특히 행정조치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 대신 앞으로는 세제 등의 제도나 시장화 수단에 치중할 방침이어서 부동산 시장은 경기와 관계없이 앞으로 싱딩기간 계속 활기를 띨 전망이다. 중국의 부동산이 경기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중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때 물가 압박이 크지 않는 선에서 중국당국은 부동산 경기를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14일 중국 뉴스포털 텅쉰재경(騰訊財經)은 올해들어 국5조, 부동산세 등 강력한 부동산 통제정책이 시행됐음에도 상반기 중국 전역의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오름세를 지속했으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영업 수입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새 지도부가 안정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거액의 지방정부 채무 빚을 안고 있는 상황인 데다, 지방정부가 토지 재정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도 개선되지 않아 땅 값이 계속오르고 있다.
또 상반기 양호한 영업 실적을 거둔데다 중국 당국이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전해지면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부동산 업체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집값이 하반기에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개발업체 96% "집값 오른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 경기 지수'를 발표, 올 하반기 주택 건설량과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중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30개 부동산 개발업체 중 23개 업체가 향후 6개월내 집값 상승폭이 10%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고, 6개 업체는 상승폭이 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대비 2.7%를 기록했는데, 이 중 주택임대 가격이 CPI상승률 보다 높은 4.4%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 전역의 주택임대료 상승폭이 CPI를 웃도는 현상은 하반기들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텅쉰재경은 분석했다.
중국 부동산 대기업 화위안(華遠)부동산의 런즈창 회장은 "시진핑(習近平) 새 정부가 부동산이 오르길 더 바랄 것"이라며 "금싸라기 땅에 지어진 고급 별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가격 상승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예측을 믿지 않는 것은 자유이지만 후회는 하지 말라며 집값 상승을 확신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비록 현재까지 실제 중국의 집값 수준과 가격 상승폭을 반영한 권위있는 데이터가 없지만, 지난 10년동안 중국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올라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의 집값은 소득 대비 무려 30배나 높아 이미 중국 서민들이 감당하기 매우 벅찬 수준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중국 경제의 부동산 불패신화 여전
중국 부동산 경기가 작년 하반기 부터 회복세를 보이자 당국은 국5조와 부동산세 등 정책을 내세우며 부동산 억제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줄곧 행정적 조치에 의한 지나친 상승세 억제와 합리적인 가격 유지를 강조해왔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적정한 수준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본주의적 신형 도시화를 적극 추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같은 정부 입장 표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중국 당국의 부동산 정책이 전통적 행정수단에서 시장화와 세제 등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전했다.
올해들어 침체된 실물경제와 부진한 국내외 수요 등 전반적으로 중국은 저조한 경제 성적표를 내놨다. 상반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6%에 그쳐, 경제성장 둔화가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불확실 요소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부동산 시장은 불경기 속에서 나 홀로 성장세를 구가해 이목이 집중됐다. 7월 중국의 주택 판매 면적이 예상밖에도 전년 동기대비 12.4%나 증가했다. 이는 6월의 10.8%보다도 높은 수치다. 부동산 구매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택공적금 대출 한도를 넘어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집이 팔리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7월 신규 공사 착공 면적, 준공 면적, 토지 구매 면적 등 부동산 투자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부동산 관련 각종 지표가 전월대비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은 여전히 중국 경제에서 넘어지지 않는 불패신화를 쓰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부동산이 투자 규모가 커 GDP규모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 효과를 창출해 줄곧 지방정부의 각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의 중국 GDP에 대한 기여도는 13%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연초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부동산 규제를 다소 완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제조업 생산 과잉이 심각한 상태인 데다 환경보호 산업은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신흥 산업이라, 중국 정부가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부동산이 가장 좋은 선택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가 먼저 부동산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원저우 호적을 가진 주민들은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원저우의 사례를 참고해 다른 도시들도 구매 제한 완화에 나설지, 정부가 이에 대해 중단 조치를 내릴지는 향후 중국 부동산 전망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지방정부 토지 판매수요가 집값 상승 결정
한편 중국 정부가 부동산 업체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지방정부에선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정성장 유지와 거액 채무라는 압박 속에서 장기간 토지 재정 수입에 의존해 온 지방정부가 살길은 여전히 부동산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동성 완화와 부동산 업체들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튼튼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더욱 뚜렷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지방정부 투자융자 플랫폼의 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민생(民生)증권에 따르면 2012년 말 중국 각 지방 정부의 채무 규모는 총 14조5000억 위안(약 2650조원)으로 채무율이 이미 102.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양도금은 여전히 지방정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지수연구원(中國指數研究院)에 따르면 2005~2011년 토지양도금이 지방정부 재정 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이 40%미만에서 현재는 60%를 초과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