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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환율 추세 역전?②] 엔화 약세, 여기가 끝인가요?

기사입력 : 2013년08월14일 17:20

최종수정 : 2013년08월15일 07:10

아베노믹스 신뢰 필요, 달러 약세 감안해야

[뉴스핌=김동호 기자]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던 엔화의 약세 기조가 최근 들어 주춤하는 모습이다. 달러/엔 100엔 선에 도달한 뒤에는 추가 엔저가 진행되기를 거부하는 듯 하다.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이제 엔화 추가 약세는 멈출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엔화 약세가 중단되었다는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최근 엔화 강세는 자체 요인보다는 미국 달러화 약세에 의한 요인이 더 크고 특히 달러 약세는 부분적으로 시장의 과도한 기대의 청산과 오해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 2차 엔저 필요조건은 "성장전략 구체화와 재정개혁"

달러/엔 최근 동향(주봉)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침차게 추진해오던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입장이 엔화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으로 예정됐던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잡음 역시 엔화의 약세 기대감을 감소시키고 있다. 현재 5%인 일본의 소비세율은 내년 4월 8%, 2015년 10월에는 1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한다.

일본 정부는 채무위기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충을 노리고 있다. 현재 GDP의 10% 수준을 넘나드는 심각한 재정적자와 GDP의 200%를 훌쩍 넘어선 국가부채 등 파탄난 재정을 개선하려면,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를 늘려야만 한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돼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목표인 인플레이션율 2%를 조기에 달성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 이 경우 BOJ는 양적완화를 중단하게 되고, BOJ의 양적완화 기대에 힘입어 약세를 보였던 엔화가 다시금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본의 경기회복이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엔화 약세로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생산활동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산업생산은 6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전월대비로도 대폭 감소 반전됐다.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나, 소비의 선행지표인 소비자신뢰지수는 5월을 단기 고점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표: 일본 GDP성장률, 출처: 키움증권

일본의 지난 2분기 GDP 역시 전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분기 0.9% 성장률 및 시장 기대치였던 0.9%를 하회하는 결과다.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성장이 예상을 밑돌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한금융투자의 윤창용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재정건전성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 좋겠지만,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소비세율 인상은 오히려 경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취약한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소비세율 인상을 보류하기도 어렵다"며 "일본 정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 당분간 달러/엔 변동성, 박스권으로 제한될 듯 

결국 소비세율 인상 여부가 결정될 10월까진 엔화의 지속적인 변동성을 감수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다.

윤창용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펀더멘탈 개선 정도와 그에 따른 소비세율 인상 여부가 10월까지 달러/엔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펀더멘탈 개선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소비세율 인상이 보류될 시에는 정책 실망감 속에 달러/엔 환율이 현 수준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키움증권의 전지원 스트레티지스트는 "만약 소비세 인상이 지연된다면, 일본 정부부채가 1000조 엔을 돌파한 상황에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일본 국채 신용등급 하향조정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국채 금리 상승 위험에 따라 엔화 약세유도를 위한 BOJ의 유동성 공급 모멘텀은 이전보다 완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9월 예정된 글로벌 이벤트들 역시 주목해야한다는 조언이다. 먼저 미 연준이 9월 FOMC회의를 통해 자산매입 규모 축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 정부부채의 한도 상향 합의도 예정돼있다.

전 스트레티지스트는 이를 감안할 때 엔화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예상했다. 그는 "달러/엔 환율은 향후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기 보다는 이전 저점수준인 95엔과 저항선인 105엔 선에서의 박스권 흐름에서 당분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 투자자들도 엔화의 약세가 마무리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월례 투자자 설문조사 보고서를 통해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비롯해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에 걸쳐 있는 77개 채권펀드 운용사들이 아베노믹스 출범 이전 수준으로 엔저 베팅을 축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엔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고 있는 것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BK에셋매니지먼트의 캐시 리엔 FX전략부문 책임자는 "한때 2013년 최고의 거래로 각광받던 달러/엔 약세 베팅이 빛을 잃고 있다"며 "6월 최저치인 95엔 부근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해외 IB들, 엔 추가 약세 전망 수정 안 한 배경은

하지만 해외 투자은행들은 최근 환율 변화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나 유로화 그리고 엔화의 연초 전망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있다. 외환시장의 기대가 변화되고 있지만, 속도가 달라졌을 뿐이지 방향 면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달러/엔의 경우도 연말 105엔 부근에서 내년 중반까지 108엔 선까지 추가 상승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압승을 거둔 이후 일본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순투자에 나섰고 해외투자자들은 엔화 선물의 순매도 폭을 넓혔다.

아직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가 더 강화되려면 재정문제를 풀어야 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 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하지만, 이 같은 경로가 꽉 막힌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 엔화는 자연히 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JP모간 체이스의 외환분석가는 최근 달러/엔 상승이 중단된 것은 미국 달러화가 양적완화(QE) 축소에 따라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들의 엔 매도세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과 일시적인 기대인플레이션 하락과 실질금리 상승 등의 요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고, 세 자릿수 환율로 돌아가기가 힘들 수는 있지만 세계경제의 큰 변화가 아니라면 엔화 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일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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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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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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