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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원·판' 동행명령장 발부키로…16일 청문회

기사입력 : 2013년08월14일 17:01

최종수정 : 2013년08월14일 17:01

與 "위법 명령" vs 野 "합의 지키는 것" 처리 직전까지 '격돌'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는 14일 청문회에 불참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가 이날 오후 회의를 재개하고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만약 두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이날도 불출석하면 여야는 고발절차를 밟게 된다.

새누리당에서는 표결에 앞서 반대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는 "동행명령장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할 때만 발부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사법당국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간사는 "국회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동행명령발부는 위법"이라며 "민주당의 위법 명령 요구는 법 위에 정치가 있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며 발부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야당의 억지 주장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처리해주라고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 자리에 와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는 "이미 두 증인은 재판부에 국조특위를 위해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국조특위 활동을 본 이후 재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따라서 위법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맞섰다.

정 간사는 "동행명령장 처리는 떡 주듯 인심을 쓰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문구를 지키냐 마냐의 문제"라며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에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언을 통해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늦게나마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온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출석도 오늘처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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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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