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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서거 4주기…여 "민주주의 발전" vs 야 "민주주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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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 18일 추도식 논평 통해 같은 듯 다른 목소리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는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를 맞아 고인의 업적을 회상하면서 민주주의 발전과 회복을 촉구하는, 같은 듯 다른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고인이 남기신 대화와 소통, 그리고 화해의 정신을 되새기며 여야가 함께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정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고(故) 김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했고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삶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분"이라며 "우리 정치의 선진화와 절차적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들은 국민들 가슴 속에도 깊이 간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도 고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민생 정치의 뜻을 받들어 대화를 통해 의회안에서 함께 모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민생과 동떨어진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님이 그립고 민주주의가 그립다"며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4주기 추모식에 부쳐'란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대표인 저부터 민주주의 회복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며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의 대표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든든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민생이 꽃 피는 그 날까지 두려움 없이 전진하겠다"며 "김 전 대통령은 평생을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는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던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를 실행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국가정보원도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회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민주주의가 없으니 국민적 동의도 필요없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존중도 없는 것이다. 결국은 민주주의 위기가 서민과 중산층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민생도 살아날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정국과 관련, "지금 상황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지난 대선 때 있었던 대선 개입과 NLL(서해북방한계선) 공작에 대해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민주주의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게 박 대통령의 책무"라며 "김한길 대표와 단독회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의 지혜로운 정치가 몹시 그립다"며 "4주기 행사 주체를 '평화·희망 그리고 김대중'으로 정한 추모위원회의 표현대로 김 전 대통령은 이 땅에 평화와 희망을 심기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는 그 사회의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몫이다. 지금 '정치'가 아닌 '통치'만 남아있다"며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이 이룩한 남북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임을 다시 다짐한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추도식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됐다.

추도식에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유족을 비롯해 강창희 국회의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과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문희상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전병헌 원내대표, 한명숙·이해찬·정세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안희정 충남지사가 얼굴을 비쳤다. 청와대에선 박준우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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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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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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