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인도發 외환위기?] 1997년 '망령' 등장, 기우에 그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니, 태국까지 파장…불안감 확산

[뉴스핌=권지언 기자] 루피화 급락으로 촉발된 인도 금융시장 혼란이 인도네시아와 태국에까지 파장을 일으키며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회수(Tapering) 사태, 독일 총선 등 하반기 시장변수들이 이미 산재한 상황에서 인도발 금융혼란의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한 분석과 전망들 역시 발빠르게 쏟아지는 상황.

인도에서 시작된 시장 혼란 상황이 아시아 전반의 시장위기를 몰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위기의 출발점이 된 루피화의 약세는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이는 단기적 리스크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위기가 장기화 되며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 아시아 외환위기 재연은 없다

20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루피화 약세와 쌍둥이 적자, 취약한 성장률 등 인도 경제의 펀더멘털 부진 요인이이미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에 반영된 상태인 만큼 이번 사태로 인한 등급 하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현재 루피 약세는 새로운 전개 상황이지만 그 배경이 되는 요인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현 인도 등급인 ‘Baa3’에 반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웨스트팩 인스티튜셔널뱅크 선임 외환전략가 조나단 카베나는 향후 몇 달 동안 루피화가 (달러 대비) 5% 정도 더 내릴 수 있겠지만, 일단 달러/루피 환율이 65루피 수준까지 오르면(루피약세)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널리스트들 역시 루피화가 지난 1991년과 같은 폭락세를 연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고, 당시에는 루피화 약세를 저지할 만큼의 외환보유고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맥쿼리뱅크 외환애널리스트 니짐 아이드리스 역시 “루피화가 향후 몇 달 내로 달러 대비 64~65루피까지 밀릴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인도 정부가 정책을 조정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좀 더 개방적 입장을 취하는 등 안정을 찾는다면 그 이후에는 루피화가 안정세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카우식 바수는 인도와 글로벌 경제가 향후 18개월 동안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인도경제를 둘러싼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고 인도는 완연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는 “인도 성장세가 아직은 바닥이 아닐 수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최근 언론 헤드라인이나 시장에서 전해지는 것과 같은 암울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인도 금융불안이 신흥시장 전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신흥시장의 상황을 과도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한국과 필리핀, 태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풍부한 외환보유액에다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나라들은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과거에 비해 외환보유액이 증가했고, 단기 자금조달보다는 채권발행 시장이 성장하면서 만기가 길어진 점은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또 각국이 만든 국부펀드나 연기금의 규모가 자국 시장에 완충지대를 만들 여력을 생긴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을 통해 "1990년대 외환위기 망령이 다시 깨어날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불어닥친 역풍으로 신흥시장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판단"이라면서, "신흥시장이 글로벌 불균형에 기대서 성장한 것은 맞고 최근 신용 거품이 일부 발생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 자본흐름이 다변화되고 건강해졌으며 경제 역시 체질 변화를 추진하면서 보다 건강해졌다"고 주장했다.

물론 아직은 안전벨트를 풀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FT 역시 경제 성장을 풍부한 신용에 의존했다는 점에서는 신용 공급이 타이트해질 경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 기초여건이 이를 극복할 정도가 됐다는 판단인 것이다.

HSBC의 프레드 노이먼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2년 정도 성장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동안 좋았던 시절이 종료되고 있어 쉽게 전개되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시기라도 추진하던 경제구조 개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란 충고를 덧붙였다.


◆ 아직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

※출처: IMF, World Bank, HSBC. FT에서 재인용

특히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쉽게 성장하던 시기가 지나고 나면서 경제적 효율성,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취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총생산 단위 성장에 필요한 신규 신용 규모가 홍콩은 2007년 이후 세 배, 싱가포르는 무려 네 배로 증가했다. 이 많은 자본은 주로 주택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통화정책당국은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긴축에 나서야 할지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완화정책을 지속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금융 위기 이후 사용한 재정 부양 능력이 고갈되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아픈 대목이다. 15년 전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정책당국의 이러한 곤경이다.

신흥시장 투자 고수로 불리는 템플턴의 마크 모비우스 회장은 이도 증시가 저렴하긴 하지만 매수 기회로 보긴 이르다면서, “매력적인 수준까지는 아직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인플레와 성장 둔화, 불어나는 경상수지 적자, 루피화 약세 등의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면서, 특히 연준의 9월 테이퍼링 전망으로 인해 값싼 유동성 흐름이 끊어질 것이란 우려로 해외 자금이 인도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투자전문 사이트인 '시킹알파'는 20일 인도 위기관련 분석 기사에서 인도발 금융혼란이 이머징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직전에도 엔화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아베 신조 정권이 디플레 타개를 위해 엔화를 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인도 금융혼란의 원인이 인도 경제 자체에 대부분 기인하긴 하지만, 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시작은 비교적 몸집이 작은 태국에서 시작돼 시장 예상을 뒤집고 위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던 만큼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