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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FTZ] 상하이 홍콩 싱가폴 경쟁속 공동발전 기대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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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지역 중심 대형 투자 잇따를 전망.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를 향후 홍콩 및 싱가포르 등과 나란히 세계경제 무역 및 금융 서비스의 허브로 내세울 방침인 가운데  FTZ의 규모확장과 인접지역 투자활동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2013년 9월 29일)에 따라 홍콩 및 싱가포르 등과의 금융 허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에선 역내 무역 서비스, 금융중심이 과거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향후엔 다시 상하이로 북상하는 양상을 띨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그래픽: 송유미 기자]
16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지난 8월 14일 상하이시 부시장 저우보(周波)가 항구인접지역관리위원회(臨港地區管委會)를 찾아 상하이 FTZ 시범지역 확대에 대해 연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에 따라 상하이에서 가장 동남쪽에 위치해있으며 시 중심과는 75km 떨어진 항구인접지역이 상하이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는 '황금지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하이 FTZ는 오는 29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상하이 FTZ가 정식 운영에 돌입한 후 새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것보다 상하이 FTZ를 확대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판단에, 시장에서는 상하이 항구인접 지역이 향후 FTZ 확장 개발지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항구인접지역에 3년간 1000억 위안 투자

올 3월 발표된 '상하이시 항구인접지역 관리방법'과 '항구인접지역 특별 메커니즘 설립 및 특수정책 시행에 관한 30조 정책'에 따르면 향후 3년 정부가 항구인접지역에 1000억 위안(약 17조7400억원)을 투입, 40만명의 주민을 입주시키고 중요 기관을 유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항구인접지역은 상하이의 '12차 5개년 규획(2011~2015)'의 6대 중점 발전 지역 중 하나로, 이 지역은 중심구(항구인근신도시), 주요 산업구, 종합구, 설비산업구, 물류단지, 펑셴(奉賢)단지로 개발된다.

또한 첨단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발전, 인력풀 구축, 토지 공급 등 측면에서 이 지역에 당국의 지원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항구인접지역의 산업은 국가 수준의 신흥산업 혁신단지와 산업 클러스터 단지로 육성, '상하이 제조'에서 '상하이 혁신'으로 산업 구조전환을 실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홍콩 경제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은 디즈니랜드와 자유무역지대"라며 "상하이도 마찬가지로 홍콩의 발전 궤도를 따라 금융과 무역, 관광 등 업종의 경쟁력을 제고해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 FTZ 확장 준비에 만전

중국 언론은 한 상하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항구인접지역은 현재 28 ㎢에 달하는 FTZ를 제외하고 70여㎢에 달하는 FTZ 보류 개발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로 볼 때 전문가들은 FTZ 확장은 필연적인 조치로 단기간내 확장할 가능성은 없지만, 향후 상하이의 동남쪽 항구인접신도시와 산업단지가 FTZ 확장의 최우선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하이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양젠원(杨建文) 소장은 " 추진과정에서 외형적으로로는 가오와이차오(高外僑)보세구가 주류인 듯 보이나, 사실상 항구인접지역이 상하이 FTZ의 핵심 지역"이라며 "현재 비준을 받은 FTZ 구역 28㎢ 중 6㎢가 항구에 인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시 항구인접지역에서는 FTZ 제도 혁신에 주목하고 있으며 금리시장화와 금융 대외개방, 금융업종 혁신이 이 지역 산업 발전에 가져올 기회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FTZ 확장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하이 FTZ 비준에 따라 관련 A주 종목 주가도 들썩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토지 관련 테마주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중국 증시에서는 상하이 보세구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사에 자본이 몰리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 항구인접지역 토지를 보유한 상장사의 주식이 투자 전망이 매우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항구인접지역 땅을 보유한 중화(中華)기업, 자오윈구펀(交運股份), 중국선박(中國船舶), 상하이전기(上海電氣) 등의 A주 상장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상하이 FTZ 홍콩에 위협?

이밖에 상하이 FTZ 정식 설립이 임박하면서 상하이가 홍콩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15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중국 언론은 디즈니랜드 설립에서부터 자유무역지대 조성에 이르기까지 외부에서는 홍콩과 상하이를 비교하며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이 세계적인 자유 항구이자 국제금융센터이지만, 상하이 경제가 근 몇 년새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아진데다 FTZ 설립 등 상하이가 신흥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상하이의 FTZ 설립이 홍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항간의 '위협설'을 일축했다.

주민(朱民)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상하이와 홍콩은 각기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은 다양화된 금융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쉬빈(許斌)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금융·경제교수도 "상하이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려는 역외금융 등 조치는 홍콩도 현재 추진 중인 업무로 홍콩이 상하이 FTZ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쉬 교수는 "홍콩이 관련 제도나 개방 정도 측면에서 중국 본토를 크게 앞서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보면 홍콩은 국제 업무와 강한 연계성을 가진 반면 상하이는 위안화 업무 센터의 기능을 발휘하는 등 국내 업무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홍콩과 상하이는 대체성보다는 상호보완성이 강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홍콩무역발전국 화동·화중지역 수석대표 중융시(鐘永喜)는 "상하이가 국제무역과 항운·금융센터로 발전하면 홍콩의 배후지(고객이 존재하는 상권 또는 시장,지역)가 될 것"이라며 "상하이가 발달할수록 홍콩의 금융과 무역 등 서비스 수요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한편 중국 언론은 당국이 29일 자유무역지대 출범식을 가진 뒤 본격 가동에 들어가 상하이 FTZ가 싱가포르를 필적할 만한 경쟁력을 갖춰 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는 2003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으며 다양한 자유무역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위, 세계은행이 선정한 '사업하기 좋은 국가'에 7년 연속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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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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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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