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16일 '3자 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다. 당초 별도의 의제 합의 없이 성사된 회담인데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후폭풍까지 겹치며 회담 자체에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회담 직후 "아쉽게도 민주주의의 밤은 더욱 길어질 것 같다"며 서울광장으로 돌아가 노숙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혀 정국경색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예정보다 20분정도 늘어난 1시간 20분간의 3자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입장차만 확인함으로써 대치 정국을 풀어갈 해법을 찾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서로 풀고, 또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저도 야당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치목적이 같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입장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몇 개월간 헌법과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이 모두 물러나고 있다. 반(反) 법치주의의 전형"이라며 "검찰총장의 교체를 통한 '검찰 무력화 시도'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총장을 근거가 불확실한 사생활 문제를 빌미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낸 것은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닐까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중심에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검찰총장이 사찰당해 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무정치, 사찰정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출입금지(연락관 제도 폐지) ▲각종 특례제도 폐지 등 7가지 요구가 담긴 제안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황 대표는 3자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께서 실질적인 강력한 말씀들을 했다"며 "야당이 아마 그 내용을 갖고 자체 조율을 한 후에 국회 정상화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대표는 3자회담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